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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내가 걸은 60 성상(星霜)의 목장길 <121>수입개방 대응 대일 돈육 수출 추진계획

수출규격돈 생산 위해 110㎏ 이상 도축·거세 필요
수출 추진대책 마련…제도개선 기반 조성 역점

  • 등록 2018.01.12 10:32:25
[축산신문 기자]


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93년 12월 18일 농림수산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육류수출협회 설립 허가를 받고 수입개방 대응, 육류 수출추진계획(돈육 중심)을 수립, 1994년 2월 27일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차적 추진계획을 농림수산부에 보고하고 추진키로 했다.
UR협상 타결에 따라 돈육·계육은 1997년부터, 우육은 2001년부터 완전 수입 개방토록 되었다.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2년 23.8kg(돈육 13.4kg)에서 2001년 36.0kg(돈육 18.5kg)로 증가할 전망이며, 1991년도 국민 총 생산액 중 농업 총 생산액은 17조4천125억원(8.4%)으로 농업 총 생산액 중 축산생산액은 4조3천950억원이다. 축산 생산액 중 양돈생산액은 1천363만원(농업생산액의 31%)이며, 돼지 사육농가 호수는 감소하고 호당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영세한 양돈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돈육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해 국내 돈가가 하락하면 수출이 증가하고, 돈가가 상승하면 대일 수출이 감소해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수출이 안 되었다.
1989년 생돈kg가격 1천44원 시 1만1천900톤 수출, 1991년 생돈kg가격 1천752원 시 3천600톤 수출, 일본은 한국이 수출 가능한 돈육, 계육을 수입함으로써 계속 증가 일로에 있었다. 1992년도에만 돈육 47만9천톤(30억$), 계육 40만5천톤(11.9억$)을 수입했다. 일본의 돈육수입량은 매년 늘어 1992년도에 47만9천톤으로 이중 한국은 8천톤(1.8%)밖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어 대일 돈육 수출경쟁국의 여건 전망으로 보아 우리나라가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첫째, 일본이 1992년 기준 47만8천톤(30억$)의 돈육을 수입하고 있어 수출시장은 생존하나 국내 생돈kg 가격이 1천386원에 비해 미국 830원, 덴마크 1천56원, 대만 1천189원으로 생돈가격 면에서는 수출경쟁이 불가한 반면, 부분육인 안심 kg당 국내가격 4천400원에 비해 수출가격 9천900원, 등심 kg당 국내가격 4천250원 대비 수출가격 6천900원/kg, 후지 2천900원 대비 3천200원으로 대 일본 수출이 타 경쟁국과 비교,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분석되었다. 즉, 110kg 비육돈의 경우 국내가격이 16만1천67원(1천464원/kg)대비 돈육 수입 개방시는 12만8천520원(1천168원/kg)이고, 국내 저가 부위인 안심, 등심, 후지 대일 수출시는 18만6천540원의 생돈가격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양돈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110kg 이상에서 도축하고 수퇘지는 거세해야 한다. 그럼에도 거세하면 육질은 좋아지지만 지방함량이 증가하고 정육 생산비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거세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출하체중을 110kg까지 늘리게 되면 지육단가가 떨어지므로 110kg 이상의 비육돈 출하도 기피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수출 추진대책으로 △첫째, 3원교잡종 생산이용으로 돈육 품질향상과 생산비 20%(3만790원)절감 △둘째, 돼지의 성장단계별 영양수준을 맞춘 배합사료를 사양표준에 맞추어 사료효율을 높이고 육질을 향상시킨다. △셋째, 양돈생산단지 협업경영으로 현 생산비 11만4천원을 8.5% 절감한 10만5천원에 110kg 비육돈을 생산한다. △넷째, 옥수수 대체 50% 보리 배합사료 이용으로 육질 C급에서 A급으로 두당 순수익 2만1천675원을 3만3천622원(155%)으로 개선시킨다. △다섯째, 수퇘지 거세 및 출하체중 90kg을 110kg 수출규격돈 생산으로 비육돈 두당 수익 1만4천550원에서 2만8천원(93%)으로 늘린다. △여섯째, 사료원료 도입시 관세, 방위세 및 배합사료 부과세 면세로 비육돈 생산비 22만5천64원을 19만4천966원으로 13.4%를 절감한다.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으로 지속적인 대일 수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을 수립했다. 수출 규격돈 생산을 계열화, 협업 계약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당초 300~1천두의 협업단지생산, 1천~5천두 전업 양돈생산, 5천~1만두의 기업 양돈생산의 3개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계획했으나 현재는 5천두 이상의 양돈장이 농가의 37%를 점유하고 있다.
110kg 수출 규격돈 생산유도를 위한 증체 출하지도는 90kg 비육돈 출하시는 지육등급 C급·지육단가 2천300원/kg·순수익 1만4천500원, 100kg 비육돈 출하시는 지육단가 B급· 지육단가 2천400원/kg·순수익 2만6천원, 110kg 비육돈 출하시는 지육등급 A급·지육단가 2천350원/kg·순수익 2만8천원이 기대되므로 수퇘지 거세비육 110kg 출하를 적극 지도하고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자조금 조성으로 지육kg 단가 2천원(생돈 15만원, 순수익 10만원)을 중심가격으로 해 상한가 이상시는 자조금으로 조성하고, 하한가 이하 하락시는 생산비를 보전하도록 하는 자조금 조성 운영제도를 건의했으나 이 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수출규격돈 생산유도를 위해 거세 110kg 이상 비육돈 생산 출하농가에는 두당 5천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국내 돈가 상승시 국내 선호 소비부위 삼겹살, 갈비 5천800원/kg, 뒷다리·앞다리 2천900원 이상시 수입 공급하고, 수출부위 등심 국내가격 4천250원/kg을 6천900원으로 안심 4천400원을 8천900원으로 수출하도록 했다.
한편, 안심 냉동육 5천840원/kg을 냉장육으로 수출시는 6천640원/kg(113%), 등심 냉동 4천920원을 냉장육 5천720원(116%)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냉동육 작업 수출을 냉장육 작업 수출토록 부분육 작업 시설 보강 자금지원, 냉장육 작업기술을 일본 식육가공 전문가를 초청, 각 가공장을 순회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