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폐기하고 쇠고기 관세를 40%로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만약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면 현재 25% 수준에서 관세를 동결하고, 사실상 수입물량에 제한이 없이 설정된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기준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청도)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미FTA 농업분야 개정,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한두봉 교수(고려대)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왜 정부와 정치권이 결정한 FTA로 농민들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하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농민들에게 고민하고 토론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통상본부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천안축협장)도 “2016년 기준 29만4천톤인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우리나라 전체 쇠고기 소비량인 58만톤의 절반 이상에 해당한다. 다른 국가들 보다 높게 설정돼 있는 미국과의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은 사실상 수입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 회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사거리제한, 청탁금지법 때문에 축산기반이 붕괴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은 FTA로 큰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고 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2016년 기준으로 수입액은 68억 달러에 달해 수출액 7억 달러의 약 10배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분야는 추가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국장은 “정부는 농업분야 추가개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농민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