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1986년 9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의 다자간 협상개최를 공식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업분야는 이에 대응하는 대책이 필요해 UR 협상결과에 대응하는 축산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 농림수산부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축산여건의 변화와 축산 정책의 기본방향 중 축산여건의 변화에서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의 비중은 1970년 75.8%에서 1989년 59.5%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 조수입중 축산수입 비중은 1970년 5.6%에서 1989년 17.8%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업을 농가 주소득원으로 육성이 필요했다.
국제적 여건변화 측면에서 GATT BOP 졸업으로 1977년 7월까지 축산물 77개 품목 개방을 예시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외 통상측면을 고려한 구조조정 및 경쟁력 향상 대책이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축산여건 측면에서 축산구조의 취약성으로 경쟁력 제고의 어려움이 있고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육류 중심의 소비증가와 축산업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축산업의 경영합리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축산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축산정책기준은 생산지원, 농업소득, 보완산업에서 유통수출 지원과 농업소득, 주산업으로 육성하되, 경영형태는 전부 가축의 최다 유지와 확대에 두고 기업축산의 팽창을 최대로 제한하도록 했다.
수급시책은 전량지급 방법에서 제한수입 및 수출확대, 가격시책은 연동제 가격에서 자율가격제도로, 유통시책은 생축 중심 유통에서 지육, 부분육 중심 유통, 사료시책은 개발초지 이용에서 적극개발 이용으로, 가축위생시책은 수입자유화에 대비한 검역 기능강화를 축산시책의 기본전략으로 했다.
축산물 장기 수급전망은 육류 전체는 2배 증가된 1백50만4천톤 그 중 쇠고기는 1.9배 증가된 26만7천톤, 돼지고기는 2배 증가된 92만5천톤, 닭고기는 2배 증가된 31만2천톤, 계란은 1.6% 증가된 62만3천톤, 우유는 1.8배 증가된 29만7천5백톤 공급을 목표로 소 사육두수는 1.4배 증가된 2백94만6천두, 돼지는 1.9배 증가된 9백14만두, 닭은 1.6배 증가된 9천9백12만7천수로 증식시킬 계획이었다.
부분별 장기 발전대책으로 △첫째,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정착을 위한 축산물 가격안정의 제도적 장치 강구 △둘째, 축산물 수급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관측기능의 강화 △셋째, 축산업의 등록 허가제 강화로 수급조절 유도 △넷째, 장기 우유 수급안정 및 낙농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시책을 수립했다.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육규모의 점진적 확대 시책으로 호당 사육 한우2두를 5~10두, 젖소 14두를 20~30두, 돼지 24두를 80~90두로 부업형 규모를 가족단위 전업규모로 육성, 가축생산 → 사료공급 → 가공 → 판매 일관체계의 계열화로 하되, 기업화 축산업은 견제하기로 했다.
축산물 유통개선의 지속적 추진은 현 가축시장을 생산유통의 거점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 전국 311개 시장을 150개로 축소하고, 도축장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시책으로 축산물 도매시장(공판장) 현 9개소를 2001년까지 17개소로 생축 유통체제를 지육 및 부분육 유통체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양계산물 유통개선은 계란 집하장(GP센터) 및 공판장 설치로 유통비용을 축소시키고 도축시설 근대화로 위생적 식육공급 체계를 확립하며, 육류 등급제 실시로 육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가축 개량 촉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가공업은 단순 축산물 생산에서 식품차원으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수급 불균형시 효과적인 대책추진으로 안정적 농가소득증대와 식품 소비의 질적 고급화 추세에 대비 돈육, 계육, 치즈 등 축산업 가공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사료 자원의 적극개발과 사료 수급안정은 조사료 생산기피 및 배합사료 이용증가, 사료원료의 수입제한 및 배합사료 제조업의 허가제로 경쟁제한 요인을 고려해 배합사료 원료의 수입자유화, 가축사료공장 허가제 해제와 동시에 배합사료 제조 기술개발 및 품질강화를 위한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이용한 완전 배합사료(TMR) 생산공급 체계 확립, 분말사료에서 펠렛, 후레이크, 크럼블 등 다양한 제품생산을 유도하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의 축산장기발전대책을 수립했다.
2001년의 계획대비 실적을 분석해보면 육류 총 수요는 계획대비 실적이 일치했으나 쇠고기 수요 대비 실적은 75.9%에 불과했다. 전에 발표한 장기계획을 수립 시행한 가운데 최종계획인 1990~2001년까지의 축산장기발전대책이 GATT/UR 협상 전망과 대응방안, 축산 장기발전대책, 1991년 축산산업지원계획 3가지 분야로 구분한 제일 충실한 계획임과 동시에 계획대 실적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계획으로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중장기 계획 없이 축산시책을 수행했다고 보아 앞으로도 5~10년 중장기 계획 하에서 축산시책을 수행하되 그때그때의 여건변화에 따라 축산시책을 수정하면서 축산시책을 시행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