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본인에게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라고 1976년 5월 농촌진흥청 연구도정관에서 축산국장으로 차출 발령받고, 1973년도 국민소득 400달러일 때 육류 소비량 5.7kg, 국민소득 500달러일 때 6.4kg, 1976년 국민소득 700달러일 때 6.8kg, 1981년 국민소득 1천500달러일 때 11.3kg(그 중 쇠고기는 3.0kg)이 소비될 것으로 전망했다.
1977~1981년까지의 4차 5개년 계획 목표 년도인 1981년도 육류 전체 소비량은 1971년도 1.9kg에서 1981년도에는 7.3배 증가한 13.9kg(1970년 일본은 47.3kg)으로 내다봤다. 한우 사육두수 추세 및 전망은 1971년 1백24만7천두에서 1981년에는 40%가 감소된 74만6천두로 추정되었다.
특히 전체 사육두수 중 1~2두 사육 농가가 92.7%를 점유하고 있어 경제 성장에 따른 축산물 공급에 해가 거듭될수록 축산물 공급량 부족으로 사회적· 경제적(물가안정)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1977년 9월부터 1986년까지의 ‘축산진흥종합시책’을 수립했다.
정부시책 기간 중 1976~1986년까지의 GNP는 1976년 700달러에서 2천857달러(551%), 인구는 3천5백86만명에서 4천2백8만8천명(117%)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축산진흥종합시책’을 수립했다.
이상과 같이 경제성장에 따른 축산물 증산시책 추진상의 당면 과제로 △첫째, 축산물 수요증가에 대처한 과감한 자금 조성과 지원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격안정 제도 확립 △셋째, 축산물과 사료의 원활한 수급조절과 유통의 혁신 등을 꼽았다. 이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전달기구가 필요해 축산진흥회를 설치했다.
앞으로의 중요시책 방향은 △첫째, 초식가축의 증식을 계속 확대하되 당분간 우육중심의 육류소비를 억제하고 돼지, 닭고기 공급 △둘째, 낙농업을 대폭 확대해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유가를 안정시키면 젖소 증식에 의한 쇠고기 자원의 확대와 육용우 암소 도입 증식기반 구축△셋째, 쇠고기 단위 생산성 제고를 위해 비육 사업을 계속 확대 추진 △넷째, 양질의 배합사료의 원활한 공급 및 답리작 사료작물의 보급과 산지 개발에 의한 초지 조성 △다섯째,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기준가격의 상하한선 설치로 육류가격의 탄력적 운영 △여섯째, 축산물의 생산기반조성 및 축산물 수급조절과 유통 혁신을 위한 축산진흥기금의 확대조성 등이다.
축산물 증산을 위한 비육우사업의 확대로 단위 생산성 제고를 위한 비육사업은 1976년도 기 입식두수 4만1천900두에 이어 매년 7만여두를 1981년까지 입식해 총계 30만6천200두의 비육두수를 확보, 목표연도 총 소 출하두수 중 80%인 57만8천두를 확보한다.
소 사육두수 증식을 위한 송아지생산 장려금 5만원 지급과 암송아지 290만두를 입식한다.
육용우의 번식기반 확대를 위해 육용우 1981년까지 4만5천두(소요자금 90억원)를 도입해 입식했으나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 되고 말았다.
쇠고기 수급 및 소 증식계획은 1976년 쇠고기 수요 7만5천533톤에서 1986년도에는 237%가 증가된 17만9천544톤 공급을 위해 소 1백55만4천두에서 1981년까지 192%가 증가된 2백98만1천두(그중 한우 2백19만5천두)를 증식하도록 계획했다.
낙농진흥기반 확대는 1986년 기준 우유 총 수요 1백27만8천톤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1976년 젖소 7만1천130두를 49만4천950두로 늘려야 했다.
이를 위해 1981년까지 젖소 26만1천두를 도입해야 할 전망이었다. 입식 대상자 선정기준은 두당 조사료 생산면적 집약초지 0.5ha, 답리작 0.4ha, 사료작물 0.2ha 확보한 자에 대해 젖소를 배정하도록 기준했다.
젖소 입식 대상자는 국립종축장, 각 도 종축장, 시범목장에서 30일간의 기술연수를 받도록 했다.
양돈·양계의 수급안정을 위해 가축개량으로 번식육 및 번식률 향상, 생산성 제고대책, 초지조성확대와 조사료 증산대책, 축산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대책, 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대책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축산물 유통, 가축방역, 축산진흥기금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진흥회를 설립했다.
1976년 기준 1981년~1986년까지의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해 보면 국민 1인당 GNP는 698달러에서 1981년 목표 1천500달러 대비 1천601달러, 1986년 2천857달러 대비 2천744달러였다.
육류소비량은 43만8천813톤을 계획했으나 39만2천673톤이 공급 소비되었고 우유는 73만7천321톤 계획에서 실제 소비량은 55만6천722톤이었다.
1986년에는 1백27만8천347톤 계획에 비해 1백16만2천톤이 소비되어 국민 1인당 1981년에는 19.0kg에서 30.4kg로 증가했으며, 계획 대비 실적 99%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