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축산 장려 9개년 계획(1949~1957)을 수립, 추진했다.
축산장려 9개년 계획은 1,2,3차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하고, 1차는 가축 통계정보 조사 정비로 종축 확보, 초지조성 등 기반조성과 2차는 국내산 농후사료의 확보, 3차는 국산 및 수입 사료와 목야지의 최대 활용에 목표를 두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생으로 모든 계획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1952년 휴전 협정 이후 1953년 1월에 대통령령 306호로 한우 증식 확보를 위한 가축보호법이 제정 공포되고 그 이후로 축산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전란 이후 축산 부흥 5개년계획(1953~1957)이 수립 시행되었으나 정부의 투자는 이주 미흡했기 때문에 그 성과 역시 미비했다.
이와 같이 많은 시책을 수립 시행했으나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1945년 해방해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약 15년에 걸쳐 실시된 우리 축산정책은 격동기의 6.25 동란을 거쳐 60년대 초반까지 축산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있었다.
정부의 자금투자 미흡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던 차에 1960년에 계획을 변경, 다시 축산장려 5개년 계획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1960년에 이르기까지 약 15년에 걸쳐 실시한 축산정책은 6.25 동란을 거쳐 1960년대 초반까지는 축산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만한 시책을 실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축산을 위시한 농업분야는 경제 안정정책을 위한 밑거름으로서 희생과 인내를 강요당하는 위치였다.
농림부는 1961년도를 기점으로 유축농가 조성 즉, 미작농업 중심의 농업에서 유축농업을 겸한 축산장려 5개년계획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유가공장 및 육가공장 3개소 신설, 젖소 3천800두 도입, 초지 5천200ha 조성 등 의욕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나 계획내용이나 그 성과가 자료로 남아 있는 것이 없어 그 동안의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검토를 못하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러나 다행히 최병인 선배님이 보관하고 있던 ‘1973~1981년까지 축산진흥계획’, 그 후 본인이 축산국장 재임시 ‘1976~1986년까지 축산진흥종합시책’, 본인의 후임 국장이 마련한 ‘1981~1991년까지의 축산진흥 장기계획’’, 그 후 다른 국장이 1988년 4월에 수정 보완한 ‘1993년까지의 축산 종합대책(안)’을 본인이 입수, 보관하고 있던 1988년 4월 28일 축산종합대책(안)은 1988년 8월 본인이 농촌진흥청 차장 때 농림수산부에 건의한 내용이 많이 반영된 계획이었다.
그 후 1990년 9월, 1988년을 기준으로 2001년까지의 축산여건의 변화에 따라 축산정책의 기본전략으로 1988~2001년까지의 축산물 수급전망, 부분별 장기 발전대책, 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향상 촉진, 축산물 유통개선의 지속적 추진, 사료자원의 적극개발과 사료 수급안정,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지원 강화, 검역 및 방역사업 강화, 축산공해방지대책, 축산기술지도 강화 및 축산단체기능강화 등 축산 장기발전대책 등을 담아냈다.
이상과 같은 축산 시책 추진으로 다음과 같은 2000년대의 한국축산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국민경제는 1989~2001년까지 총 인구는 4천2백38만명에서 11.3%가 증가한 4천7백17만9천명으로 국민1인당 GNP로 4천968$에서 1만8천80$로 늘어남으로써(163%) 국민경제의 기초는 개발경제 진입에서 개발경제 정착으로, 축산물 수요는 대중식품화에서 필수식품화로, 국민1인당 육류 소비량은 18kg에서 77%가 증가한 32kg, 그 중 쇠고기는 3.4kg에서 70% 증가한 5.7kg, 우유는 18%가 증가한 2백97만5천톤(1인당 6.3kg)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를 위한 가축 사육두수는 한우는 50%가 증가한 2백30만8천두, 젖소는 23% 늘어난 63만8천두, 돼지는 87%가 증가된 9백1만4천두, 닭은 1989년 4백80만1천수에서 87%가 증가한 9백1만4천수, 닭은 6천1백8만9천수에서 60% 증가한 9천9백12만7천수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상과 같은 국민 경제 농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1989~2001년까지의 농업농촌의 모습은 농가 인구 감소 35%, GNP중 농업소득은 27% 감소하나 농가 호당 소득은 171% 증가, 농가호당 조수입은 6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축산 조수입은 28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농업 중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사업별 지원사업은 △첫째,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물 가격안정대 운영 △둘째, 축사 분뇨처리를 위한 장비 및 기술지원 △셋째, 국제 경쟁력 제고와 인건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개선(자동화, 현대화) △넷째, 돼지 및 닭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계열화 사업 △다섯째, 축사기계화 단지 및 가축개량사업 △여섯째,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부분육 가공장 설치 및 육류 등급제 실시 등 △일곱째, 국내 사료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초지의 공영개발 및 기존 초지의 보완 등에 중점을 두는 등 계획을 수립 시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