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강 식 고문((사)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GATT협정(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1986~1990년까지의 UR 협상결과 첫째, 현행 농산물의 관세를 연차적으로 인하와 동시 일정년도에 가서 수입을 완전 개방한다. 둘째,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생산 보조금 지급을 연차적으로 철폐한다. 셋째, 수출경쟁을 위해 지원하는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이를 철폐한다. 넷째, 각 국이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기준을 국제 기준에 합치되도록 운영하는 등을 기본으로 한 UR 협상 결과가 발표되었다.
당시 농촌진흥청 차장으로 근무하던 본인은 농축산물의 수입 자유화와 관련된 68개 작목별로 생산성, 품질, 생산비 및 가격, 생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검토 하기 위한 작업반을 구성, 3주간 합숙하며 총 847쪽의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작목별 기술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한 바 있다.
검토대상 작목으로 식량작물(10개), 특용작물(5개), 채소(14개), 과실(11개), 화훼(9개), 축산(10개), 잠업(1개) 총 68개 작목별로 수량성, 품질, 생산비, 생산·환경 측면의 경쟁력을 우위, 대등, 열위, 취약별로 분류하고 1989년 현재의 재배면적(사육두수) 및 생산액 2001년까지의 경쟁력이 약한 작목 대체 가능 면적, 신기술 개발 보급 및 효과 등을 분석 검토했다.
우선 각 시험장 연구소의 작목 연구 담당자의 작업검토 요령과 방향을 통일하기 위해 먼저 쌀, 옥수수, 고추, 배추, 포도, 양계 등 7개 작목에 대한 시범검토 모범자료로 관련 품목별로 국내생산 및 수급사항, 생산 및 수급전망, 국제경쟁력, 단위 수량 및 생산비, 품질 및 가격, 세계교역동향, 부가가치 증대방향, 수출입 대응방안, 기술적 대응방안, 금후 기술지도 및 연구개발 과제, 10개 검토 항목별로 토의 검토 수차례 수정을 거친 모범답안지를 확정했다.
그리고 68개 작목별로 각 시험장 연구소의 품목 담당 연구진으로 하여금 시안을 작성, 본 검토 작업반에 제출하면 몇 번의 수정검토를 거쳐 1개월만에 68개 작목별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대응 방안’을 검토해 완성한 결과, 경쟁력 우위의 13개 작목, 대등 14개 작목, 열위 25개 작목, 취약 15개 작목으로 분류하고 각 작목별로 수량성, 품질, 생산비 생산 환경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동시에 각 품목별 시험장 연구소에서는 동 대응방안중의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추진을 위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과학 기술개발 중장기 계획’ 68개 작목 중 경쟁력이 취약한 15개 작목을 제외한 53개 작목과 유전공학 등 첨단 기초 기술연구 12개 분야에 대한 총 961쪽의 ‘농업 과학기술진흥 연구개발 계획’을 작성,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했다.
1993년 6월 축산연구 및 행정 38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그 후 22년의 세월이 경과한 오늘의 시점에서 1991년에 각 분야의 연구공무원과 같이 심혈을 다해 작성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중 축산분야의 추진성과를 분석 평가해 보았다.
첫째, 한우분야는 국민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1989년 3.4kg에서 2001년 5.7kg로 68% 증가되어야 할 전망 하에서 당시 한우 평균 도살체중 359kg를 큰 소 비육은 450~500kg, 육성비육은 생후 18개월령에서 550kg, 24개월령에서 650kg로 증대, 생체 kg당 생산비를 5천24원에서 4천212(83%)로 낮추면서 번식 비육 일관 사육체계로 소 생산 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영농 경영모델 등을 제시할 수 있는 6개 연구과제에 24개 단계별 접근항목의 연구계획을 제시했다.
둘째, 낙농은 산유량 5천500kg을 7천kg으로 향상 시키면서 가축사육규모 15~20두를 35두까지 관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고능력우에 대한 균형사료 급여체계 연구 등 6개 연구과제에 32항목의 연구과제를 설정했다.
셋째, 양돈은 국민 1인당 소비량 1988년 기준 11.1kg에서 2001년 19.6kg(76%)로 증가되는 반면 돈육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냉장육의 대일 수출을 위한 110kg 이상의 비육돈 생산 및PSE육 생산 억제 등 굵고 긴 등심살을 생산, 수출용 우량 신계통도 조성하는 등 6개 연구과제 26개 연구항목의 연구과제를 설정했다.
넷째, 닭은 1년에 산란 269개를 292개로, 사료요구율 2.4를 2.1, 육계는 7주체 중 2.3kg을 3.2kg로 사료요구율 2.1을 1.5로 자가 노력위주 1인당 관리수수 산란계 5천수를 3만수, 육계 6천수를 3만수 관리 기술체계 수립 등 6개 연구과제에 17개 연구항목의 연구과제를 설정했다.
다섯째, 사료작물 및 초지 조성연구는 축산물 수요증가 특히 소 등 초식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대비한 초지 16만ha 사료작물 24만7천ha, 답리작 15만8천ha로 해금 풀사료 생산공급을 위한 5개 연구과제 24개 항목의 연구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1990년~2001년까지의 작목별로 연구목적 및 연구과제 기대 및 파급효과 등을 설정한 방대한 연구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결과를 평가한 바 있으며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축산발전에 미친 효과를 분석 검토한 결과의 보고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