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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법적 기준 동일케”

축단협, 중앙부처 TF회의서 의견 피력
“지자체 의지 따라 법률적용 상이해 애로”
농가 그룹별 묶어 일괄 적법화 방안 제시

축산업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전국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거듭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앙부처 T/F 4차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및 기관, 16개 시 ·도, 축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축단협측은 “협조적인 시군과 비협조적인 시군의 법률적용이 달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소방법만 해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 방송설비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시군 심의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비를 완비토록 요구, 양축농가들의 수용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양축현장의 적법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축단협은 이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영향을 미치며 완화 적용이 가능한 16개의 주요 사항에 대해 시군별로 추진반이 검토, 적용여부를 정부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을 거쳐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부터 그룹화, 일괄적으로 적법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동계 조사료 흉작…한우농가 수급 비상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 심각한 흉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와 총체보리 등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조사료연구원 김종영 원장은 “5월 초에도 감산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로 수확하고 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평년에는 200평의 농지에서 보통 14~15롤 정도가 수확됐는데 지금은 8~9롤 정도가 수확된 상태”라고 말했다. 수확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압을 작게 해서 말아 롤의 개수를 늘리는 일명 개수빼기와 공급 계약을 위반하고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등의 문제들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세는 상차도 롤 당 7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에 물건이 없어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돌고 있을 만큼 실제 거래가격은 그 이상이라는 설명이다. 한국조사료협회 임영철 회장은 “물건이 워낙 부족한 상태다. 협회를 통해 미리 받은 주문량이 1천2백롤 정도인데 단골 거래처를 주고 남은 물량은 현재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흉작으로 인한 국내산 조사료의 공급부족은 한우 생산현장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 지역의 한우농가들은 전북지역의 조사료 생산 경영체와 지난해 미리 공급계약을 맺었지


외식 시장, 한돈의 신선한 바람 부경양돈조합(조합장 이재식)이 신규사업으로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밀며 지난해 말 자회사로 출범시킨 ‘부경양돈M&F’가 ‘세상에 없던 맛, 색다른 분위기’를 표방한 퓨전레스토랑 ‘포크밸리 로스트하우스’를 개점<사진>하며 고품격 식당 프랜차이즈의 첫 포문을 열었다. 부경양돈조합의 대표 브랜드인 포크밸리의 새로운 출구로 외식 및 식당 프랜차이즈를 책임질 ‘부경양돈M&F’는 ‘포크밸리 로스트하우스’를 통해 그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온 구이 메뉴는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 자체 개발한 토마토 삼겹살 또띠아, 토마토 삼겹살 파스타, 목살스테이크, 김치필라프 등 이색적이고 다양한 퓨전 메뉴를 선보여 돼지고기를 주제로 한 외식시장에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선보였다. 김해시 율하2로에 위치한 기존 율하 식육식당을 활용해 패밀리레스토랑과 카페를 접목시킨 퓨전레스토랑 ‘포크밸리 로스트하우스’는 세계 곳곳에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굴지의 스테이크 하우스와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을 만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포크밸리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220석 규모의 식당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의 카페도 함께 운영, 식당 이용고객들에게는 바리스타가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