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 발표
2월부터 사용…가공용·복지용으로도 처분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이 사료용으로 쓰일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상태인 재고 쌀을 감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쌀 특별재고관리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양곡 재고는 작년 말 190만톤 수준으로 적정 수준(80만 톤)의 2배 이상이다.
이번 특별재고관리대책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가 쌀 수급균형 및 적정 재고 달성을 위해 발표한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량을 오는 2018년까지 적정 수준인 80만톤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에 따르면 가공용 및 복지용 쌀 판매가격 인하, 사료용 쌀 공급 등을 통해 56만톤을 처분하여 재고를 약 190만톤에서 134만톤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것.
◆가공용
쌀 가공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국산쌀(‘13년산 10만톤)을 특별할인하여 1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가공용으로 공급한다.
국산쌀 ’13년산의 가공용 정상판매가격은 1천630원/kg이지만 이번 특별할인공급을 통해 1천원/kg으로 공급한다. 특히 쌀가루 신규수요 확대를 위해 10만톤중 1만톤은 판매가격을 600원/kg으로 인하하여 쌀가루(습식미분) 제조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할인공급을 통해 과다한 쌀 재고가 감축될 뿐만 아니라 쌀 가공식품업계의 생산비 절감 효과도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복지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확대(약 76만명) 등을 고려, ‘16년에는 수급권자에게 공급하는 복지용 쌀의 판매가격을 20% 인하한다.
복지용 쌀 지원대상자는 ’15년보다 6천원/20kg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어 실제 구입가격은 27% 인하되는 셈이다.
◆사료용
식용으로 사용하기 곤란한 오래된 묵은 쌀 92천톤(‘12년산)을 2월부터 사료용으로 판매한다.
현재 사료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판매가격, 공급방식, 사후관리방안 등 세부사항을 논의 중으로, 국산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함으로써 쌀 재고 감축 이외에 사료곡물(옥수수 등)의 수입대체도 가능해 질 것으로 농식품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합동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번 특별 공급되는 재고 쌀이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16년 특별재고관리대책을 통해 쌀 재고 약 56만톤을 처분하면 쌀 재고관리 비용 약 1천80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쌀 재고 1만톤을 1년간 관리하는 직·간접 비용(보관비, 가치하락분 포함)은 32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