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농촌에 청년일자리 창출…과감한 역할 주문
낙농가·육계농가 고통 해소 방안 마련을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우남)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농협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농협본관에서 진행된 국감은 첫째 날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주, 둘째 날 경제지주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농협국감에서 나온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정리했다.
◆ 농협중앙회(금융지주·계열사)
▲유승우 의원(무소속, 경기 이천)=상호금융특별회계는 지난해 국내채권펀드 평균 수익률보다 낮다. 이를 환산하면 8천200억원을 손해본 셈이다. 상호금융특별회계에 자금을 예탁하는 일선조합에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상호금융이 중앙회장과 중앙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종태 의원(새누리, 경북 상주)=김영란법은 정치문제가 아닌 농민생존의 문제다. 국회는 물론 관련부처 장관들도 농축산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협도 각별한 노력을 통해 김영란법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이 제외되도록 해야 한다.
▲박민수 의원(새정치,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농협 계열사 등의 감사·이사들을 보면 관련부처나 농협내부의 낙하산 인사들이 많다. 외부감사는 물론 내부감사 통제가 안 되는 이유다. 10월 하순 국회에서 농협법 관련 공청회를 갖고 외부와 내부의 견제장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협이 퇴직한 임원이나 간부들을 계열사에 고문이나 자문으로 위촉하고 많게는 월 1천만원까지 챙겨주고 있는 것을 시정해야 한다.
▲유성엽 의원(새정치, 전북 정읍)=농협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선조합이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조합원 자격기준도 완화하는 반면 엄격하게 적용해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사업의 실적이 미미하다. 생산된 전기판매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산업자원부에 협력을 요청했다. 농협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축산농가들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안상수 의원(새누리, 인천서구·강화을)=축산농가를 비롯해 농촌인구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다. 반면 도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귀농, 귀촌 등 젊은이가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농협이 중요한 역할을 맡아 달라.
▲경대수 의원(새누리,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육계 장기불황으로 농가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사업 활성화 투자계획에 육계분야에만 1천억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계열화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육계산업에서 농협의 역할을 찾아 농가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충남 홍성·예산)=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협의 참여가 저조하다. 농민을 위한 농협이 맞나. 정부가 반대해서 안하는 것인가.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 농협경제지주
▲황주홍 의원(새정치, 전남 장흥·강진·영암)=경제사업 투자계획이 매년 변경되고 있다. 성과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다. 경영권 무력화시키는 일이다.
▲이이재 의원(새누리, 강원 동해·삼척)=일본 사례를 연구해 쌀을 사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안상수 의원=사료가격은 축산농가 생존과 직결된다. 시장개방과 악성가축질병으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위해 농협사료가 지금처럼 사료시장 가격 견제기능을 수행해 달라.
▲신문식 의원(새정치, 비례)=외래종물고기인 배스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다. 반면 배스의 영양적 가치는 이미 충분히 검증됐다. 농협이 사료원료로 배스를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낙농문제의 경우 도태로 해결 가능한가. 현장에선 저능력우가 주로 도태되는 것 같다.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김종태 의원=우유수급안정을 위해 우유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 법무경찰 2만5천명에 대한 무상급식에 42억원이 든다. 정부가 축발기금으로 지원해 낙농가 어려움 해소에 나서야 한다. 농협도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우유수급안정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
▲박민수 의원=호밀종자가 한창 파종기인 지금 검역과정에서 절반이나 해당국으로 반송됐다. 조사료 생산농가에 시급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시장상황에 농협이 적극 대처해 달라.
▲경대수 의원=아임쇼핑(공영홈쇼핑) 상품매출을 보면 농업인이나 조합보다 중앙회 계열사 위주로 되어 있다. 애초 목적했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농협이 앞장서야 한다. 현재 중앙회에서 최고 3년 40억원을 무이자로 분뇨자원화시설 설치 축협에 지원하고 있는데 국고 보조율을 더 높이도록 노력해 축협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신정훈 의원(새정치, 전남 나주·화순)=경제사업 투자계획의 추진이 미흡하다. 투자계획이 세워질 때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다. 나주축산물공판장의 경우 도축시설 개선자금 투입계획이 있는데 만약 이전을 하더라도 나주 내에서 후보지를 찾아야 축산농가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다.
▲홍문표 의원=100년만의 가뭄으로 충남지역은 이미 단수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농협이 빨리 가뭄장기화에 대비해 물적, 인적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양계농가가 어렵다. 농협다운 접근이 필요하다. 양계농가 애로사항을 파악해보고 상생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