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축산 유기적 조화 이룬 순환농업 활성화
친환경 구현에도 ‘딱’…정책사업으로 권장해야
FTA 시대 규모화 축산 가능해져 경쟁력 강화
국민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식량산업이자 농업·농촌을 지키는 생명산업이기도 한 축산업을 일부에서는 혐오산업이니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니 하면서 폄하하고,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자꾸 확산시켜 나가고있다.
특히 농지에 축사를 짓도록 허용하다보니 농촌 경관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오히려 축산이 농지에 들어감으로써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친환경산업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거야말로 경종농업과 축산이 서로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더군다나 이는 농지를 전용하지 않아도 농지에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기대되는 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권장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2007년 7월부터 농지전용 없이도 축사 설치가 가능토록 했지만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법의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제한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 제한을 풀고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최근 농식품부 일각에서는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게 되면 우량농지를 훼손할 수 있는데다 자연경관도 해치는 등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농지에 축사 진입을 규제해야 되지 않겠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농지법 개정 당시의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 것임에도 지금에 와서 농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 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농지법 환원을 운운하는 것에 대해 축산업계에서는 매우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축산업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축산업계에서는 발끈하고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은 그야말로 설 땅이 없어지고 말 것으로 축산인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축산인들은 FTA시대에 규모화·전업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된 거냐며 정부는 정책의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뢰를 주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