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질병 발생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도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이라는 인식이 FTA보다 더 무섭다는 게 축산업계의 여론이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이 갖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일이 무엇보다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과연 현대 축산업의 존재가치는 있는 것인지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지난 2일 국민축산포럼(공동의장 성진근·윤봉중)은 안성팜랜드에서 제2차 회의<사진>를 열고, ‘현대 축산과 인간(현대 축산업의 존재가치)’에 대해서는 최윤재 교수(서울대, 국민축산포럼 회원)가, ‘축산업 외부효과’에 대해 지인배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가 발표를 하고 회원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축산업 규모, 연관산업 포함 60조…농촌경제 핵심 소득원
◆현대축산과 인간(현대 축산업의 존재가치): 최윤재 서울대 교수(국민축산포럼 회원)
과거 축산업의 존재가치는 농민의 소득증대, 농촌경제 핵심 성장산업, 고급단백질 공급, 식량안보였다면 현대 축산업의 존재가치는 인류의 식량 및 영양소 공급, 인류의 건강증진과 수명연장, 인류에 필요한 식품외 각종 소재의 공급, 지구환경의 보전, 국토의 효율적 환경보전, 신학문(생명공학, NBTI 등 융합학문, ICT 기술 등)과의 접목을 통한 미래동력산업, 기능성 축산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축산물 수출, 신성장동력 6차산업, 인류가 극복해야 할 4가지(보건, 식량, 환경, 에너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산업, 신성장동력 창출분야, 남북한 협력의 마중물 역할 등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축산물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면역력이 증진되고, 수명이 연장, 신장 개선 등의 긍정적인 요인이 있음에도 안티축산이 확산되는데 대한 대응 논리 홍보가 필요하다.
동물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에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차세대 핵심산업으로 부상하는 만큼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한 첨단산업으로 육성할 가치가 있다.
이같은 축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생물자원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따라서 미래 성장동력 생물자원 산업으로서의 축산업의 정의를 다시 정립해 산업으로서의 축산업의 발전전략도 재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일반국민은 물론 농업계 내부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며, 축산인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도 축산업은 개방되면 망한다는 생각보다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생각으로 바꿔 식품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무한한 신성장 잠재력이 있는 산업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축산업 외부효과와 정책방안 : 지인배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업의 외부효과는 외부경제(다원적 기능)과 외부불경제로 구분된다. 외부경제에는 식량안보, 농촌경관 및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 수 있고, 외부불경제에는 환경오염(수질, 악취, 경관)과 가축질병 피해(소득감소, 재정지출)를 들 수 있다.
축산업의 외부효과 측면에서 2013년 축산업 생산규모는 16조원으로 전후방연관산업을 포함하면 60조원이다. 농촌의 중요 소득원이다. 축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보더라도 식량안보, 지역경제 활성화, 체험관광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축질병 발생(2010년 11월 29일∼2011년 5월 18일, 152건)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를 보면 재정지출은 3조원, 연관산업의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원, 부가가치 유발 감소액 9천억, 고용유발 감소효과는 4천7백여명, 국내총생산(GDP)의 약 0.1%를 감소했다.
가축분뇨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보면, 양동장의 악취발생으로 민원이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양돈장 자체의 냄새 뿐만 아니라 액비가 완전히 부숙 되지 않은 것을 살포함으로써 악취가 발생,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을 해결한 사례를 통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보면, 팜스코의 봉동농장은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거지를 기준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설정하고, 가축분뇨 관련 규제와 악취관련 규제,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등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해결하는 사례가 있다.
◆토론
참석자들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 더 나은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