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이 축종별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한우와 양돈은 가격 회복으로 웃고 있는 반면 낙농은 수급불균형 상황이 장기화 되면서 울고 있다. 산란계와 육계 또한 산적한 현안으로 밝은 표정을 보기 어렵다. 관련 산업계 또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축종별 산업별 현안이슈를 시리즈로 진단한다.
업계, 근본원인은 수입 증가…FTA대책 이행을
2010년 EU FTA 대책시 400억 지원 명시 상기
원유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한 정부자금 149억원이 추가 투입이 결정됐다.
정부는 9월 17일 낙농관련 예산 추가투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낙농육우협회는 그 동안 낙농기반유지, FTA약속이행, 수급 안정을 위해 관계부처에 낙농관련 예산 추가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예산은 가공원료유 지원 부분에 62억원, 원유수급조절 부분에 87억원으로 총 149억원이다.
금년도 원유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원유가격 인상 유보, 초과원유 가격 인하, K·MILK 사업 전개 등 자구노력을 전개한 만큼, 정부도 상호 신뢰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산 추가지원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낙농육우협회는 한-EU FTA 협상당시 정부가 제시한 보완대책을 이행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협회에서는 지금의 원유수급 불균형은 생산량 증가의 영향이 없지 않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미국과 EU 등 FTA체결국으로 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과 EU로 부터의 유제품 수입은 크게 증가한 것이 수치상으로 드러나 있다.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최근 농촌경제연구원 발표 자료를 인용해 미국와 EU로 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올해 상반기 이들 체결국가로 부터의 유제품 수입량은 우리나라 전체 유제품 수입의 73.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FTA발효전과 비교하면 EU로 부터의 수입량은 15%,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51.4%가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치즈와 탈지분유의 수입량 증가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낙농업계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런 문제를 예견하고 대책을 마련해 놨음에도 전혀 이행이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11월 당시 6개 부처(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합동으로 발표한 한-EU FTA보완대책에는 수입 유제품의 증가에 따른 국내 낙농산업 보호를 위해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연간 400억 규모다.
낙농단체장들은 이를 관철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차관을 만나기도 했다.
산자부 차관을 만나 이 같이 강도 높게 어필을 한 것도 이런 낙농업계의 답답한 심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6월말 기준 분유재고는 1만5천554톤이다. 분유재고가 1만5천톤을 넘은 것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12년만이다. 현장에서는 유업체 관계자들이 농가들에게 생산량 감소를 독려하고 있지만 농가들 입장에서는 소비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업체와 정부의 노력이 아쉽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