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반드시 지켜져야” 축단협·한우협 성명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축산업계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을 비롯해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 등은 성명서를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에 따른 한중FTA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축단협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대구에서 12차 한중FTA 협상을 앞두고 방한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다.
축단협은 양국은 현재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에 합의하며 1단계 협상을 끝냈으며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를 정하는 2차 협상에서도 중국은 농축수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며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소식에 전국의 농축수산인들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특히 중국과의 FTA는 지금 체결된 FTA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시진핑 주석 방한을 시작으로 앞으로 품목별 시장개방 범위 결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중국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개방 여부는 전국 농축산인들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며 지금까지의 FTA처럼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행여나 국익에 눈이 멀어 중국을 대상으로 제조업과 정보기술, 서비스 시장 등의 조기개방을 위해 중국의 농산물을 개방하고 자국의 식량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한다면 협상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전국의 농축산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생업을 지켜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뿐이며,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우협회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미국, EU, 호주, 캐나다 등 거의 대부분의 FTA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탄력을 받아 타결된 것이 대다수이기에 한우농가 입장에서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한중 FTA의 농산물 개방이 급진전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농업, 농촌은 희생해도 된다는 불합리한 논리에 우리 농민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며 15만 한우농가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우리 농업을 송두리째 선물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