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FTA 공식체결 따라
호주가 우리나라의 11번째 FTA체결국으로 공식 서명됨에 따라 축산업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창호, 오리협회장)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한·호주FTA 공식서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축단협은 “호주와 FTA협상에 공식 서명하여 호주는 우리나라의 11번째 FTA체결국이 됨에 따라 농축산업이 한 없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쇠고기는 현재 40% 관세율이 매년 약 2.6%씩 낮아지며 15년차에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어 국내 한우농가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현재에도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산 쇠고기시장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에서 관세가 내려가면 국내 한우시장과 나아가 국내 축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축단협은 “한·호주 FTA가 타결된 이후 공식서명까지 5개월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상황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미, 한·EU FTA 체결 후 경쟁력 강화 대책과 실질적인 피해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상황이며 축산농가들을 외면한 채 정부는 지속적으로 FTA만 추진하고 홍보하기에 급급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정부가 농축산인들의 요구는 뒤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실질적인 대책마련 없이 FTA와 TPP를 계속 진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