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직원 대다수가 자조금사업 담당
재정, 자조금 수입 비중 증가도 문제
"대행기관 전락될라" 자성 목소리도
한우협회가 갈수록 한우자조금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수면위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의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총 70개의 사업이 추진된다.
주관단체별로는 사무국이 36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한우협회가 22개, 농협이 9개, 공동사업이 3개로 나타났다.
숫자상으로는 사무국이 가장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무국의 사업 중에 TV광고를 비롯한 소비홍보사업 7개, 연구용역사업 14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한우협회가 가장 많은 사업을 맡고 있다.
한우협회가 주관하는 자조금 사업으로는 한우나눔행사 등 수급안정사업 9개 중 농협중앙회 주관사업 1개를 제외하고 모두 협회가 주관하고 있다.
또 유통구조개선 사업 3개는 모두 한우협회가 주관하며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36개 중 14개를 한우협회가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한우협회 업무 중 자조금 사업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협회 본연의 역할에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우협회 직원 중에서 한우자조금 사업을 맡고 있지 않는 직원이 없을 정도다. 때문에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협회가 자조금 위탁대행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협회 재정의 자조금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우협회의 올해 사업예산이 지난해 11억6천만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늘어난 것도 자조금 위탁 수수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회비수입은 6억6천여만원으로 대동소이 하지만 자조금 위탁사업 수수료는 4억3천여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4.9%에서 올해는 28%로 2배가 증가했다.
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한우협회가 생산자단체로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발생했다. 감사결과 한우자조금이 한우협회로 위탁한 사업 중 일부 사업비를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회수조치할 것을 통보한 것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점이 없지 않다고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우협회 내부적으로도 자조금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협회 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