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피해에 따라 한우가 폐업보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이후 1만5천여 한우농가가 폐업신청을 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폐업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우업계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폐업보상금 지급이 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폐업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폐업신청을 했던 농가들 중 상당수가 폐업신청을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30여년간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는 김모씨는 지난해 폐업신청을 했지만 임대축사의 경우 축사주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이 뒤늦게 포함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축사주인이 동의서를 써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또 충북 영동에서 100여두를 사육하고 있는 박 모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폐업신청 이후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연락만이라도 받으면 하는 심정이다.
지난해 폐업신청 이후 올해 기르던 소를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볏짚조차 확보해 놓지 않아 소를 굶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박 씨는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확답이라도 해주면 어떻게든 정리하겠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는 보상금만 바라보고 무작정 정리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폐업보상금 예산으로 819억 가량을 확보해 각 시도별로 신청량에 따라 배정했지만 현장실사가 늦어지면서 아직까지 농가들에게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전체 신청금액에 못 미치다보니 상당수의 폐업신청농가들은 금년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신청했던 농가들 중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신청을 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에 폐업보상금으로 55억원 정도가 배정됐는데 전체 신청금액의 35% 정도 수준으로 규모가 우선순위에 따라 어려운 농가를 중심으로 집행을 했고 대규모농가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또 폐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조건 등으로 인해 폐업신청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다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