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가축사육마리수가 실제 사육마리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우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마리수보다 이력제를 통한 마리수가 30만마리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동안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마리수에 맞춰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이 효과가 없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돼지도 FMD 백신을 접종하다보니 정확한 마리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됐는데, 이 역시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마리수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통계청 조사는 표본조사에 의한 것으로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통계청의 조사에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적어도 소와 돼지 마리수 만큼은 통계청 조사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력제 의한 마리수에 맞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돼지도 농장별로 시범적으로 이력제를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력제에 의한 마리수를 참고로 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밀도있는 수급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