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값 하락, 사료 값 인상, 축산물 소비부진. FMD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농가들은 지금 한우산업 전반에 닥친 삼중고와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한우산업 발전을 선도해온 일선축협은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역경극복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도 2천억원 규모의 무이자자금을 긴급 수혈해 일선축협을 지원 중이다. 축산신문은 민족 산업으로 평가받는 한우산업의 안정화와 한우 사육농가들의 생존방안을 찾기 위해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부장 권영웅)와 ‘한우산업 안정화 해법을 찾자’는 공동기획을 진행한다. 기획 첫 순서로 지역별 축협운영협의회와 한우관련협의회를 대표하는 조합장들이 말하는 ‘삼중고 돌파방안’을 싣는다. 조합장들의 의견은 축산신문과 농협이 공동으로 작성한 설문조사서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받았다. 시리즈로 진행되는 공동기획에서는 앞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일선축협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해 나갈 계획이다. ▶질의 요지 【생산분야】 ①저능력 한우암소 자율감축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은. ②조합 또는 농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생산비 절감이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소비유통분야】 ③할인판매 행사의 효과는. 조합 자체 추진하고 있는 소비촉진활동은. ④군납, 학교급식에 한우고기 증량 방안은. ⑤산지와 소비지의 가격연동제의 바람직한 추진방안은. 【정책(제도)분야】 ⑥한우가격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나 제도는. ⑦허가제 도입상황서 한우의 적정사육두수는 얼마인지. 안정적인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나 정책은. ⑧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언. ▲나상옥 회장(전국축산발전협의회/목포무안신안축협장)=?도축세나 운송료를 보조하고 다산장려금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암소개량과 적기 인공수정에 초점을 두고 생산원가를 절감해야 한다.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조합 축산물판매장에서 정기적인 할인행사로 하루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급식 재료에 대한 막연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메뉴도 다양화시키고 품질 역시 고급화시켜야 한다. ?꾸준한 홍보활동을 통해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우농가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 대형마트의 수입산 쇠고기 판촉행사 중지, 시중 한우전문식당과 중간 유통인들의 자발적인 가격연동제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정부에서 누구나 시청 가능한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축산인과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적정두수는 200만두로 판단된다. 정부는 허가제 도입 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생산자는 소비자와 상생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축산물 생산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곡물사료와 조사료 자급생산을 늘려 국내산 사료로 키운 별도의 한우 사육을 장려해 진짜 친환경 고품질 한우를 만들어야 한다. ▲서응원 회장(경인축협운영협의회/남양주축협장)=?저능력우 선별이 가장 중요하다. 한우종합관리시스템이나 이력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능력우 암소를 선별, 도태를 권유하고 능력이 우수한 암소에는 ‘남양주Queen’, 수송아지에게는 ‘남양주King’라는 이표를 부착해 별도로 개체관리를 하고 있다. 우수한 유전인자만 선별해 사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고급육 출현 증가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적인 행사는 찬성한다. 그러나 한우가격이 정상화되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염려스럽다. 할인행사가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저입찰제 방식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격연동제는 양면의 칼이다. 유통시장의 마진을 생각해보면 협동조합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쇠고기 시장에서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국내산 점유율이 50% 이하라고 하면 현재 사육두수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기존 축사에 대한 허가도 완화하고 양성화해 시설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한우사업 전체 중 80% 정도의 사업은 축협이 하고 있다. 지역별 한우협회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곳은 축협에서 자조금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종율 회장(강원축협운영협의회/속초양양축협장)=?사육두수 조절은 절실하지만 자율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율감축 시 보조금 지원이나 인센티브 적용방안이 필요하다. ?조합에선 초음파 진단을 통해 적정 출하시기를 조절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품질고급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있다.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해 소비자들의 호응이 높다. ?초등학교와 달리 중·고등학교는 가격차이로 수입육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 쌀을 급식하면 일반 쌀과의 가격 차이를 보조하고 있다. 한우고기에 대해서도 차액을 보조하면 소 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련단체에서 식육판매점 및 한우전문판매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연동제를 도입한 매장에는 가격안정제 도입 매장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앞으로 수입 쇠고기 소비량에 따라 한우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어느 정도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보다 60만두 이상 감축이 돼야 한다. 허가제에 따라 시설관리비 등의 부담 때문에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우자조금에서 국제곡물가격 급등 시 일정액을 지원해 배합사료의 농가구입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력제 기초 적정 사육두수 파악, 정확한 목표 설정 -저능력우 도태, 개체능력 정보 제공·인센티브 절실 ▲홍성권 회장(충북축협운영협의회/옥천영동축협장)=?자율감축은 적극 찬성한다. 다만 농가 입장에서는 감축 대상우라고 해도 1년에 1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해 주는 어미 소를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도태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수태율 향상을 위해 자가인공수정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위탁수정사로 하여금 개체별 맞춤인공수정을 추진하고 수정료 일부도 지원 중이다. ?할인판매는 소비자의 발길을 되돌리자는 것과 한우사육두수를 감축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매몰지 등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관심을 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저입찰제로 운영되고 있는 급식사업에 고급육 공급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가격연동제는 당연하다.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위주로 계도해 중소형매장까지 연동제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이력제를 사육두수 파악에 가장 정확한 자료로 삼아, 이를 기초로 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허가제를 적극 이용하면 수급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육류섭취량의 증대와 수입육 증대에 따라 적정 사육두수는 220~230만두 정도로 예상된다. 이력제로 인해 수시로 사육두수 판단이 가능하다. 허가제를 적극 이용해 신규진입 및 사육규모 증대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두수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현재 자조금은 소비홍보와 할인행사에 집중되고 있는데 생산농가의 원가절감을 위한 비용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특히 한우산업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축협이 자조금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 송아지생산안정제와 이력제는 일원화하고 관리조합에 대한 지원 규모도 늘려야 한다. ▲임영봉 회장(충남축협운영협의회/논산계룡축협장)=?자율감축은 필수적이다. 다만 농가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수매도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원가 절감방안으로 자가TMR 사료 보급 증대, 지자체 지원으로 조사료 생산 증대, 자가 인공수정 기술보급으로 수태율 향상, 전염병 예방, 개량촉진 등이 추진돼야 한다.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해 전 품목 가격할인이 요구된다. 조합에서는 식당들을 지정해 값싸고 맛있는 불고기 소비정착 선도에 주력하고 있다. ?국방부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군 급식과 학교급식 증량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메뉴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조금이나 정부차원에서 국민, 유통업자,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강제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연동제 참여 업체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자. ?자체브랜드 활성화, 친환경 축산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면 가격변동은 완화될 것이다. ?허가제가 시행되면 당연히 사육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적정두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보다 청정축산기반을 정책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육류소비문화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지나친 지방소비 위주의 등급 제도를 변경하고 장기비육으로 인한 생산원가 상승을 막아야 한다. 원, 부자재 상승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165만원) 및 보전금 지급한도액(30만원)의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 ▲전상두 회장(전북축협운영협의회/임실축협장)=?다른 농가들의 감축으로 가격상승을 기다리는 기대심리가 너무 강하다.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감축만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이다. ?송아지부터 고능력우 생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료비를 줄여도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질이 좋은 송아지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농협중앙회나 한우협회가 공동홍보하고 조합의 축산물판매장이 호응하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정부의 식단조정 권고가 필요하다. 축산관련단체와 학부모, 사회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조도 중요하다. 저가입찰방식으로는 한우고기 구입이 어렵다. 군과 학교의 하루 식사원가를 조정해야 한다.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 것은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도 인위적인 가격조정은 현실과 다소 동 떨어진다. 연동제 보다 전국축협의 할인행사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시장을 선도한다면 불합리한 가격 차이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적정사육규모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가격하락에 영향을 미칠 때는 허가제를 강화하고, 적정사육이나 가격안정 시에는 허가제를 완화하는 등의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차원에서 이력제와 연계해 농가별 축사정보를 등록하고 축사 대비 적정두수 사육을 지도해야 한다. ?축산기술연구소나 농협한우개량사업소 등의 우수한 축산기술이나 지식이 농가에 빠르고 많이 보급될수록 한우산업은 발전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이왕조 회장(경북축협운영협의회/고령성주축협장)=?저능력 한우 감축은 필요하지만 농가피해 예방과 참여유도를 위해 운송보조비, 도태 장려금 지급이 필요하다. ?암소 개량이 중요하다. 사육환경개선으로 경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 ?일반식육업자와 식당업의 견제기능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학교와 군부대 급식에 들어가는 수입 쇠고기는 하루빨리 한우고기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농협중앙회 하나로 판매장과 일선축협 한우플라자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 농협중앙회와 지역축협에서 앞장서서 선도하고 가격견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우자조금과 정부, 농협에서 한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가격, 물량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 전파시키고 가격 예측 시스템도 가동할 필요가 있다.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서는 100두 이내의 가족농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허가제는 500두 이상의 기업농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적합하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점검을 강화하고 축협 중심의 가축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유통부문을 강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군납 학교급식, 수입육 대체 차액 보조지원 -암소개량 중점 원가절감·고급육 효과 제고 ▲하태정 회장(경남축협운영협의회/통영축협장)=?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농가의 자발적인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율감축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족 노동력 이용,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지원이 우선돼야 한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고급육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과 사육단계 HACCP도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 ?한우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 가축질병에 대한 불신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친환경 축산물은 우선적으로 해당지역에서 군납 및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돼야 한다. 기존 등급제도 보다 친환경 축산물이라는 안전성으로 접근해야 한다. ?체감가격이 내릴 경우 소비활성화와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가격연동제보다 농가들의 의식변화를 먼저 꾀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 중심의 사육방향으로 전환돼야 소비확대가 가능하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강화는 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사육두수 적정화는 경쟁력 강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지역별로 농협안심한우 유통센터 등 대형유통시설이 필요하다. ?허가제는 소규모 농가의 자율도태, 안정적인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필요할 수 있다. 사육단계 HACCP 확대 및 강화, 친환경 축산물 인센티브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자조금은 할인판매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한우가격의 변화를 주도하기에는 약한 것 같다.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고, 일선축협의 역할이 배제된 것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송봉섭 회장(제주축협운영협의회/서귀포시축협장)=?농가 스스로 자율 감축할 수 있도록 개체능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제공해야 되고, 행정적 재원을 확보해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농산부산물을 활용해 자가TMR제조로 생산원가를 낮춰야 한다. 조합에서도 조합원 환원 사업적 측면으로 내년 TMF사료공장을 준공 예정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만회하는 계기가 되고, 자연적으로 소비가 늘어나 한우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군 장병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한우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행정적 예산지원 체계가 시급하다. ?군 장병과 청소년들에게 질 좋은 한우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행정적 예산지원 체계가 시급하다. ?가격연동제를 추진하려면 유통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별 센터를 설립해 유통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협한우광역브랜드 가맹점부터 시범적으로 동참시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송아지생산안정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위생적인 한우를 공급하기 위해 모든 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00만두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여진다. 방역, 질병, 위생조건을 강화하는 허가제 도입도 필요한 시기가 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한우가격지지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명수 회장(도시조합축산물유통협의회/광주광역시축협장)=?농가자율감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정부차원에서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합에서는 소 거세지원, 인공수정료 보조, 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을 통해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인 홍보행사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올렸다고 판단된다. 조합에서는 거리퍼레이드를 비롯 시식회, 반값할인, 비거세우 원가세일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의 1인당 배식량을 줄이고 한우고기 배식량을 늘리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 ?식육판매업소에서는 대체적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식당에서는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정부와 생산자 및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적정사육두수를 연차별로 정확히 파악해 수급조절을 제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사육두수의 약 15%를 감축한 약 250만두가 적정규모로 판단된다. ?한우자조금의 각종 의사결정에 협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보완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정우 회장(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해남축협장)=?도태 장려금 지급으로 현실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번식연한을 늘리고 비육우는 자가 배합하는 방식밖에 없어 선택의 폭이 적다. ?효과가 매우 크다. 조합은 경매시장에 상장된 한우암소(고깃소)의 가격지지에 적극 개입하고 마트에서 원가이하로 판매해 손실은 교육지원사업비로 보전하고 있다. ?내년 급식지원비를 올해 한우고기 소비량과 비례해 지원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음식점의 가격연동제는 실현가능성이 낮다. 중간 도매업자의 공급가격부터 연동시켜야 한다. ?쿼터제 이상의 방법은 없어 보인다. ?허가제 자체가 사육두수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자조금 사업, 일선축협 연계 효율성 강화 -생산자 의식변화 위해 교육기능 확대돼야 ▲윤철수 부회장(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양평축협장)=?도태를 위해 비육 후 출하할 경우 큰 손실이 초래돼 농가들이 꺼린다. 도태하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도태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조합에서 2006년부터 초유은행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초유은행은 생산성을 제고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할인판매도 좋지만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거나 판매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한우고기를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군납에 한우 대비 수입 쇠고기가 4대6 정도로 들어간다. 한우고기를 늘리면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격연동제로 유통마진을 줄이면 소비확대가 가능하겠지만 반대로 소비자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농가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전에는 한우사육두수의 예측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력제로 사육두수의 변동 상황을 수시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적정두수는 250~260만두라고 생각한다.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해선 이력제로 변동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또 허가제가 정착되면 신규진입 등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한우사육농가의 보호다. 지금 사료비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나 민간, 농협 차원에서 해외사료자원을 개발해 농가도 보호하고 소 값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질의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는 답변게재에서 제외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