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그릭스-전자인계 불일치’ 소명시
지자체 적정성 판단 지원 가능하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꽉막혀 있는 액비 살포비 지원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해에도 애그릭스(Agrix)시스템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GPS 정보 등)이 연계된 실적에 따라 액비살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그 중 에서도 재활용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두 개 시스템에 입력된 살포지의 주소가 일치해야만 액비 살포비를 지원하 겠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한가지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농경지에 액비 살포차량 진입이 어려워 원거리에서 살포하는 등 GPS 정보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 액비유통 전문조직의 소명 등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 토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다시말해 두 개 시스템의 입력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액비 살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이다.
이는 비현실적인 액비살포 규제가 일선 현장에서 큰 혼선을 유발 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액 비살포비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 른 것이다.
실제로 현행 규정상으로는 재활용사업신고가 안된 액비 유통센터의 경우 의뢰자(양돈농가)가 사전 확보(신고)한 농경지에만 해당 양돈농가의 액비를 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필지에 액비가 필요하지 않은 시기이거나, 사전 신고된 양돈농가의 액비 부숙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이행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시비처방서 리스크’가 액비 살포의 가장 큰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지난해 부터는 전자인계관리시스템과 애그릭스의 입력 내용이 동일해야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작업량의 대폭 축소를 넘어 ‘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액비유통센터들이 속속 출현해 왔다. 살포비 지원이 액비유통센터의 재정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장 대안이 없는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는 액비 살포비 폭등과 함께 가축분뇨 대란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왔다.
그러나 농식품부의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 된다고 해도 제대로 ‘약효’ 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 다.
두 개 시스템의 다른 내용을 액비유통센터들이 일일이 소명한다 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에 따라서 그 수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장의 반응과 정부의 향후 대응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