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18일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많은 질문을 이어갔다. 축산분야에 대한 질문이 많지는 않았지만 송미령 후보자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축산분야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발표했질문을 발표했다. 송미령 후보자가 답한 축산분야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았다
- 반복되는 한우가격 문제 해결책은
“한우가격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자율적‧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해 반복되는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한우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 우유 바우처사업에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우유바우처 사업은 성장기 저소득층 학생들이 편리하게 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우유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 확보 등에 노력할 것이다.”
- 양돈농가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의견은
“양돈농가의 냄새저감시설 설치 의무화는 설치 기준이 모호하고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냄새저감 우수기술과 행정지원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적정 설치‧운영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효성 있는 축산냄새 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정책 추진 등에 적극 노력할 생각이다.”
- 지난 2021년 신선란 수입으로 손실이 발생했는데 재발을 막으려면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고병원성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란계 살처분으로 계란 수급이 불안해질 경우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신선란 수입을 하겠지만 수입을 할 경우 수급 상황과 시기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것이다.”
- 꿀벌 집단 폐사 문제 해결책이 있다면
“꿀벌 폐사의 문제는 응애 방제 미흡 및 동일성분 방제제의 반복사용으로 인한 저항성 응애 확산이 원인으로 보인다. 응애 적기 방제를 위해 교육 및 기술지도 지원의 강화가 필요해보이며 피해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안정자금 및 경영회생 자금 등을 지속해서 지원할 생각이다.”
- 배합사료 가격인상으로 축산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축산물 생산비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수준이다. 배합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축산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사업인 농가사료구매자금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축산 관련 개혁과제를 꼽아본다면
“사료비 급등에 대응해 농가 경영안정을 기하면서 한우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 저감, 반복적인 가축질병 발생에 대응한 방역체계 개선, 고비용 생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며 사료비‧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중점으로 한 단기적 경영여건 개선을 추진, 중장기 축종별 산업발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이 시급한데
“올해 예산에서 사무소 임차보증금 등 11억원을 증액했고 내년도 예산 정부 안에는 노후차량 교체등 17억5천4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인력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화예찰직 37명도 사무운영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중장기 인력 증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개선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기존의 가축방역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수립될 정책의 방향성은
“그동안 사전예방 뿐 아니라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럼피스킨을 신속하게 대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가축전염병 발생 이후 정부주도의 사후조치 방역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민관협업을 통해 민간의 지식‧기술‧자원을 가축 방역에 적극 활용, 빅데이터‧스마트 기술 등을 접목해 사전예방강화와 방역조치 효율화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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