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지원금액 현실화 통한 사업 실효성 제고 지적도
농식품부 긍정적…“현장 의견 수렴, 효율적 개선”
‘무상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이 올해 15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30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수혜자는 2만5천명에서 9만명으로 3.6배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우유바우처 시법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 중 시범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역의 지원대상 학생들은 내년 3월부터 학교 무상우유급식 대신 우유바우처(현금카드)를 지원받게 된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우유바우처 사업은 농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 등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월 1만5천원, 현금카드)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유제품(흰 우유·가공유·발효유·치즈)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흰 우유 소비감소 와 학교우유급식률도 감소하면서 무상우유를 지원받던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 발생 우려와 흰 우유 위주 공급에 따른 선택권 제한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미실시로 인한 신청불가 등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산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점차 개편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의 실효성을 더하기 위해 현실 기준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무상 급식우유로 쓰이는 우유제품(200ml)의 출고가는 480원 가량으로, 학교에선 개당 450원에 구매한다. 1만5천원으로 월 34개를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우유바우처 지원자금으론 유제품을 1천원의 가격으로 월 최대 15개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되어 기존보다 절반 수준의 원유를 섭취하게 된다.
이 같은 우유 소비량 감소는 결국 원유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낙농업계에도 부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지원 금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면,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 수혜자가 사업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결국 바우처 사업의 지원 비용이 불용액으로 쌓이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22년도의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의 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6.5%로 낮지 않고, 실제 사업시행 시 불용액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0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1인당 바우처 지원 비용이 현실 기준에 맞지 않은 상태로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면 우유바우처 수혜자들의 소비 자체가 줄어들어 전체적인 사업의 불용액이 커지고, 국산 원유량 증가를 통한 낙농업계의 발전 등 초기에 목표한 목적을 모두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정부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으로는 200ml 우유를 한달 평균 20.8개 섭취할 수 있지만, 우유바우처 지원으로 1천ml를 우유(편의점 기준)를 구매하면 200ml 우유 19.5개에 해당하는 우유를 섭취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이 낮은 하나로마트를 이용하거나 할인행사를 통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우유를 구매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대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내년부터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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