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목소리 고조
마사회 납입금 의존 축발기금 재원 확충 다각화
원유 용도별차등가격제 안정 정착 위한 노력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2023년 정기국회가 개회되면서 국정감사 시즌이 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는 어떠한 내용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까.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중 축산분야 주요 안건을 정리해보았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지난 20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2014년부터 시작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올해부터 축산물로 확대됐다.
하지만 인증제 참여 농가는 전체 농가 대비 0.5%에 불과하다는 지적.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축산인의 저탄소 축산에 대한 낮은 수용성과 지원정책의 미흡, 농가의 낮은 소득 보전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제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축 사육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가 선결과제인 만큼 사양관리 전환, 저탄소 사료의 개발 및 보급,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질 전망이다.
대체식품 산업 정책과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체식품산업 발전에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식물성 대체식품을 푸드테크 산업 범위에 포함, 전략적으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확한 명칭이 없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존 업계와의 용어 사용과 관련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체식품의 안전성 등 소비자의 수용성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계는 정부의 대체식품 산업 육성에 대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유명무실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지난 2001년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수입개방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2012년 제도가 개편됐다.
하지만 송아지 가격이 폭락해도 가임암소 두수(110만 마리 이하)와 안정기준 가격(185만원 이하)이라는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다.
한우농가들의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률 하락과 관심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우업계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2023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축발기금의 운용 규모는 2022년 1조445억원 대비 183억원(1.7%) 증가한 1조628억원이었다.
사업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기금 재원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축산부문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축발기금의 규모 감소는 축산정책 추진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축발기금의 주요 재원 중 하나였던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수입 축산물에 연평균 3천억원 가량 부과되던 수입이익부담금이 1997년 이후 WTO, FTA 경제 체제에 다른 수입자유화에 의해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납입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현재로서는 한국마사회 납입금이 유일한 재원인데 마사회 납입금 역시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마 중단으로 납입금의 규모도 감소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축산분야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적인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안정적 정착
낙농업계의 원유(原乳) 가격 결정 구조가 2023년부터 기존 ‘쿼터제(연간 222만 톤 생산)’에서 생산비 상승과 동시에 수급상황에 따라 원유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원유의 용도별차등가격제’로 전환됐다.
국내산 원유 생산량과 자급률의 지속적 하락, 소비구조 변화에 생산구조가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 유제품의 확대 등에 따라 국내 낙농산업이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용도별차등가격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집유일원화를 통한 전국단위쿼터제 도입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으로 소득이 감소한 농가에 대한 보전 ▲국내 우유 유통단계를 줄이는 유통구조의 개편 등을 제안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