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수의사 공직지원 기피...지자체 '결원 수두룩' '퇴사도 속출'
수의사회, 처우개선으로 유도해야...민간수의사 이양도 해법
농식품부, '수의사 아니더라도 일정자격' 관련법 개정 검토
일선 축산현장에서 가축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을 두고, ‘수의사이어야만 한다’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일정자격을 갖추면 된다’ 사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지난 17일 분당에 있는 서머셋센트럴분당에서 전국 동물방역(위생)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축방역관 인력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대한수의사회는 “농식품부는 이달 14~24일 일정으로 ‘수의사 아닌 일정자격을 갖춘 자’를 가축방역관으로 둘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검토, 관계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가축지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5년 이상 가축방역 업무 수행 경험 등이 그 일정자격이다”고 부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가축방역관 자격을 ‘수의사’로 제한한 것은 가축방역 업무가 그만큼 수의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판단과 고도상황 대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수의학적 전문성은 단순 업무경험으로는 배양할 수 없다. 교육과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향적인 수당 인상, 승진적체 해소, 임용직급 상향 등 처우 개선이 선행될 때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일부 수당인상 외에는 진행된 것이 없다. 더불어 비필수적 업무조정, 보조인력 활용, 거점동물병원(민간)으로 업무 이관, 퇴직공무원(수의사) 배치 등을 통해 가축방역관 고유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이번 농식품부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특히 “한번 내준 자리는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 현재는 수의사들이 가축방역관 지원을 외면한다고 해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 일본의 경우 수의사들이 공직으로 다시 돌아오는 추세다. 가축방역관 업무는 수의사만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수의사 채용이 어렵다면 민간수의사 위탁을 적극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참석한 한 시·도 동물방역과장은 “시·군 뿐 아니라 시·도에서도 수의사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원이 너무 많다. 반면 구제역, 고병원성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할 일은 더 많아졌다. 업무 과중에 따라 퇴직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과장은 “최근 수년간 시험없이 면접만으로 수의사를 채용해 왔다. 무시험이라고 해도 수의사 지원은 많지 않다. 더욱이 직장 분위기를 흩트러놓는 등 무시험 폐혜가 적지 않았다. 공무원 특성상 해고하기도 쉽지 않다. 시험도입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과장은 “대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퇴직공무원(수의사) 배치는 한정적 역할에 머문다. 예를 들어 채혈, 샘플채취 등 힘든 일을 기피한다. 수의과대학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수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라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수의사 인적 네크워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방역과장은 “수당인상, 직급상향 등은 다분히 근시안적 발상이다. 그런다고 수의사들이 가축방역관을 지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당 받으니 수의사 네가 해’라는 말이 바로 돌아온다. 대신 장학금을 주고 일정기간 그 지역에 근무토록 하는 지역면허제 도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제안했다.
다른 과장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 관리는 공무원 수의사가 맡되 현장 일은 공수의, 개업수의사 등 민간에게 위탁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공직 수의사 업무를 줄이고, 민간 수의사 업무를 늘리는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교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은 “전문직렬은 마땅히 필요하다. 하지만 한켠에서는 이렇게 인력난이 심각하고, 장기화되고 있다. 결국 전문직렬 개방을 검토하는 상황까지 몰렸다. 처우개선과 더불어 업무부담을 덜어낼 민간이양 등 복합처방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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