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존폐 위기에 놓인 양봉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매년 소모적인 지원보다는 차라리 제도적 법령 정비를 통해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더불어 민주당·충남 당진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양봉협회(회장 윤화현)와 축산신문이 공동 주관한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한 입법 국회 토론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을 양봉산업 관련자 및 농가 등이 가득 메워 양봉산업이 처한 현실을 실감케 했다. 최근 국내 양봉산업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와 생태계 변화로 인해 꿀벌 질병과 병해충 등이 만연함에 따라 근대 양봉 역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년여간 이어진 꿀벌집단 실종 및 폐사의 장기화 사태는 그렇지 않아도 산업기반이 열악한 양봉산업 자체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꿀벌집단 폐사가 매년 반복함에 따라 제도적으로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법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이에 꿀벌집단 폐사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양봉산업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과제 발굴과 해법을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 측인 어기구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 전 원내대표(국민의힘·대구 수성갑),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조균환 경남 산청군의회 의원 등 참석해 양봉산업에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어기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꿀벌의 공익적 가치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국내 농업 분야 전체 공익적 가치 40조원 중 양봉산업은 12조원으로 전체 30% 차지하고 있다. 유럽은 소, 돼지 다음으로 양봉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농작물 대부분이 꿀벌의 수분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데 꿀벌이 없어지면 인류에게는 재앙이 다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주호영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수 십 년간 양봉하셨다”고 소개하며, “근대 양봉이 대구 근교에서 시작한 자료가 많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양봉박물관 건립 연구용역도 착수 했으며 체계적인 양봉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필요한 입법에 참여하고 양봉업계의 의견이 정책에 반 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종성 의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꿀벌이 이유 없이 많이 죽어 나가고 있다. 특히, 병해충 응애류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정확한 진단과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방안 나올 것이며, 그에 따른 대책으로 농가들이 마음 편히 양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화현 한국양봉협회장과 이상호 축산신문 대표는 “농식품부가 양봉산업계 많은 관심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전국 3만여 양봉농가가 양봉을 통해 생태계 유지에 일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해 법적인 제도 마련에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은 ‘양봉산업 법령 제정 및 시행’에 대해, 최형규 산림청 산림자원과 사무관은 ‘양봉산업발전을 위한 국유림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대해 기관의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이승환 서울대 교수는 ‘꿀벌의 공익기능 양봉직불제와 밀원림직불제 동시 추진’에 대해,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는 금전적인 피해 지원보다 꿀벌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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