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값 안정 추가방안 검토…양돈업계 “줄도산 막을 직접 지원 필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돈시장 및 농가경영 안정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단기적으로는 사료가격 안정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도축장예약출하시스템 등을 통해 수급 관리의 선제 대응성을 높이고 돼지고기를 포함한 축산물 수급과 유통관리 및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 골격이다.
결국 정부의 장단기 대책 모두 간접적 지원에 그 방점이 찍혀질 전망이지만 양돈업계는 피부에 직접 와닿는 수준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서 농가 경영 및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양측의 접근 방법에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지난 7일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 성예산) 주최로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된 ‘위기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모색 국회 토론회’ <사진>에서다.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돈산업 정책방향’ 에 대해 주제발표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정재환 축산경영과장은 축산물 수급 변동성에 대응, 데이터 기반 수요 분석 및 중장기 예측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도축장 시스템을 통합한 ‘도축장 예약출하 시스템’ 과 함께 3천명에 달하는 소비자패널의 데이터를 활용한 돼지고기 수요 함수를 각각 구축, 사전 수급 및 가격 예측의 정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재환 과장은 특히 기존 농산물 중심의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축산물 부문만을 특화한 ‘축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정 과장은 이어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 기존 사료 및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 외에 추가적인 가격 안정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하반기 양돈 위기 우려와 관련해선 정부와 양돈업계가 T/F를 구성, 그 대책을 함께 고민하고 협의해 보자”는 즉석 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양돈업계는 당장 추석 이후 양돈농가들의 대거 도산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특단의 정부 대책을 호소했다.
대한한돈협회 조영욱 부회장은 ‘한돈농가 경영 위기 진단 및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하반기 돼지가격 하락 우려 속에 적자경영이 불가피한 국내 양돈농가들의 현실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조영욱 부회장은 “다양한 시각에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긴급경영안정 자금 지원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비 보전을 위한 돼지가격안정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돈미래연구소 김성훈 소장 주재하에 이뤄진 지정토론에서 도드람양돈농협 박광욱 조합장, 한국양돈연구회 강권 회장, 농협축산경제 김경태 축산지원부장 등은 양돈현장의 위기설에 힘을 보태며 식량산업으로서 양돈산업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와 관련 청중토론 과정에서 할당관세 축산물 수입을 중심으로 한 물가안정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깊이있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토대로 정책이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돼지고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급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부터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기 도 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정리하며 사료가격안정기금에 깊은 관심을 표출하는 한편 “양돈산업은 그 직접 생산액만 봐도 쌀과 비슷한 수준의 빼놓을 수 없는 식량산업인 만큼 이에 걸맞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국제곡물가격 변동 등 양돈산업의 외부 요인에 보다 적극적인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돈업계에 대해서도 정부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최근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구노력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