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월동봉군 소멸피해의 충격을 완화하고 양봉농가들의 재건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융자)이 취지에 무색하게 본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서류의 복잡함과 함께 그 문턱 조차 높아 농가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에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
실제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월동봉군 소멸피해의 그 충격을 줄이고자 3일간에 걸쳐 서류를 준비한 한 양봉농가의 경우 4천200만원을 신청했으나, 이미 6천만원의 부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1천200만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청인은 터무니없이 줄어든 지원 액수와 체감되지 못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성군 양봉협회 거창군지부장은 “6천만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 양봉농가 수가 부지기수일 텐데 이렇게 된다면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해택을 입을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어려우니까 빚을 내는 것이지 돈이 많다면 무엇 때문에 빚을 내겠나. 농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는 위기에 처한 일선 농가들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농가가 그 혜택을 입기에는 제약이 너무 많아 허울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현조 양봉협회 경남도지회장은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사업의 혜택을 입어야 할 농가가 혜택을 입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으며 “어려운 농가는 부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에서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기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이 사업의 재정비를 통해 농가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농가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누구나가 신청을 해 그 혜택을 받으라고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사업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농가는 손사래만 칠뿐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 거창= 권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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