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축산업에 심각한 위기상황이 가속화 될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CPTPP, 국내 농업ㆍ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추정한 CPTPP 가입으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원에서 4천4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 요인이 고려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CPTPP 가입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가입이 이뤄질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SPS 규정이 농축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짜여져 있어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매우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각종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측 발표자들의 태도 문제도 꼬집었다.
이어 “산업부는 중국 가입 요인을 유동적인 가능성 차원에서 보고 있지만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가시화 된 것처럼 중국이 가입한다는 전제 하에 CPTPP를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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