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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 정부, 결 다른 ‘소통 농정’ 펼 것”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밝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CPTPP, 농축산인과 충분히 소통…합의안 도출”

여야, 낙농대책 갈등·군 급식 부실 등 현안 지적

축발기금 고갈·가금업계 과징금 선결 촉구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일 “새로운 정부의 농식품부는 기존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개선할 부분을 과감히 혁신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문제였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농민들은 CPTPP 가입이 FTA보다 더 큰 피해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입할 것인지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농민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농촌경제연구원이 진행한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규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총 12가지의 경우의 수 중 최대 피해규모는 무려 2조1천7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관세자율화 비율에 따른 피해 규모만 놓고 4천400억원이라고 발표했다”며 “지금이라도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도 “농식품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해 이해당사자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발표만 있다”며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농민들인 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황근 후보자는 “CPTPP 가입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농축산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내겠다”고 답했다.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을 놓고 정부와 농가가 대립하고 있는 낙농업계 문제도 여러차례 거론됐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현재 낙농업계는 8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원유가격 조정을 해야 할 낙농진흥회장은 정부 압력으로 사퇴해 버렸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 관련기사 6면

사료가격 안정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축산업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다”며 “옥수수, 대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료 문제는 물론 수입조사료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사료값과 농축산 생산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생산해 낼 것이며, 사료 공급은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군 급식 문제와 온라인 마권 판매, 양봉농가 지원, 가금업계 과징금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부실 군급식 문제는 조리의 문제인데 국방부는 식재로 문제로 풀어 최저가 입찰을 실시, 값싼 외국산 식재료가 마구 들어오고 있다”며 “장병 건강의 문제도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마사회가 적자를 보며 말산업 전반이 고사 위기이며, 축발기금 역시 모금이 되지 않고 있어 축산업 발전에도 저해요소로 꼽힌다”면서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거의 오기를 부리는 수준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유사 사행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경륜이나 경정은 온라인 마권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또한 “전국에서 약 20%의 벌이 사라진 것과 관련, 정부는 농가의 부실한 사육관리와 기후 대응에 취약한 관행적 관리를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원칙적인 내용만 갖고는 농가들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없는 만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농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가금업계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산업이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있다”며 “축산법상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활동은 불가피한데 이걸 담합으로 봐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황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고견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향후 장관 임무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으로 거듭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항상 농축산인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며 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황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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