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법 취지 안맞고 목적 불투명…추가 인력 불가피”
여・ 야가 한목소리로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모돈개체별이력제를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 힘, 홍성예산) 주최로 열린 ‘한돈산업 발전토론회’ 자리에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대한한돈협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힘은 이준석 당대표까지 나서 “모돈이력제가 과다한 책임을 농가에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닌, 농가에 부담을 안주는 방법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도 “의도가 선하더라도, 결과가 선한건 아니다. 현실적인 대안필요하다”(김기현 원내대표),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 정착하기 힘들다”(김태흠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며 입장을 같이했다.
여당의 시각도 큰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은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접근하는 등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모돈이력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돈협회 문석주 부회장은 ‘모돈이력제가 사실상 모든 모돈을 통제하는 등록제’라고 규정, 축산물이력제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이 불명확한 사업으로 전산관리농가 조차 비효율적인 중복업무일 뿐 만 아니라 일반농장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석주 부회장은 모돈이력제로 인한 신규업무 업무 수행을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 그 인건비 증가액이 연간 1천320억(모돈 300두당 1명 추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민간 전산관리프로그램(한돈팜스, 피그플랜)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이 정부가 말하는 목적 달성과 함께 현실적인 부담도 해소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도 농가에게 책임을 뭍는 정책만으로 일관 하고 있다며 농식품부는 규제가 아닌 축산진흥과 질병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과 순천대 서강석 교수, 한별팜텍 이승윤 대표도 농가와 합의없는 규제일변 정책 효율성이 저하되고, 연착륙도 기대할수 없다며 공감을 표출했다.
홍문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며 “선진축산이라는 이름으로 제도만 강화하는게 바람직한 것인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국회에서 따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입법 과정에서 모돈이력제가 농가의 소득이 좋아지는지, 또 소비자나 국민의 건강에 무엇이 좋은지 등 실질적인 효과를 집중 조명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 차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모돈이력제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부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