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중호 조합장(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협동조합에 축산물 군납 50년 동안 맡긴 건
공급 안정화·급식 질 개선 위한 최선의 조치
경쟁입찰, 수입식품 소비·기업 배만 불릴 것
축산물 군납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국방부와 군 당국의 계획은 한마디로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축산물 군납이 생산자조직인 협동조합으로 50년 동안 일원화된 데는 민관(民官)일체라는 정신이 깃들어 있다. 많은 병력과 각종 장비가 동원되어 교통 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훈련이 잦고 군부대 주둔으로 개발 제한 등 접경지역 농민들의 애로를 감안하여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차원인 동시에 군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군 당국이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간과한 채 올해부터 시범 실시를 하고 공개 경쟁이라는 명분 하에 2025년부터 민간기업에까지 전면 개방하려는 방침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군 당국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축산물 군납은 민간기업이 장악할 것이고 국군장병의 식탁은 값싼 수입 축산물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이럴 경우 군납의 질 개선이란 명분은 퇴색되고 만다. 국토방위의 최전선에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군장병들에게 국내에서 생산되고 공신력 있는 전문협동조합을 통해 관리되는 국내산 축산물을 급식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키는 군은 항상 전쟁이라는 유사시(有事時)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 국가 안위가 위협받는 유사시에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군을 움직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국가의 모든 자원은 군에 우선 투입해야 하며 이때 축산물을 비롯한 군량(軍糧)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최우선 순위일 수밖에 없다.
유사시의 안정적 조달이란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대체할 조직이 있는가. 남북분단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매년 을지연습이라는 유사시 대비훈련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방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유사시 대비 연습을 하고 있다. 이 연습은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이며, 각종 전시 동원계획 등이 점검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선조합에 대한 지도기능을 갖고 정부의 감독기능을 위임받은 농협중앙회가 매년 을지연습에 참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군 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이 군납의 문호를 개방하려는 것은 유사시 대비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여겨진다.
국토방위의 간성(干城)인 군 장병들의 식량을 저가 입찰로 충당하여 결과적으로 수입 축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한 전투 장비와 각종 무기를 저가 입찰에 부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협동조합을 통한 축산물 군납은 군 부식의 질 향상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전시상황이라는 유사시를 염두에 둔 것이란 점을 재차 강조하는 바이다.
따라서 정부의 군 급식개선 종합대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만약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현행 틀 내에서 찾아야 한다. 수입 축산물을 취급하는 기업의 배를 불리고 국내산 축산물의 생산기반마저 위축시킬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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