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값 정상화 위해 농가 재기 급선무
AI 살처분 피해농가 현실적 보상 우선
계란수입 비용, 살처분 피해농가에 지원됐다면…
정부의 계란 값 안정화 정책과 관련, 업계에서는 잘못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실제로 정부가 계란수급을 안정화 시키겠다며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산 계란을 수입, 지난 6월까지 2억개(신선란 기준)의 수입계란을 국내시장에 유통시켰지만 계란 가격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계란 가격을 잡기 위해 지난 3일 수입 물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7천만개 수준이던 수입 계란 공급량을 월 1억개까지 확대, 8~9월 각각 1억개의 계란을 수입해 수입란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계란의 가격 인하로 연결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접한 관련업계는 이같은 정책이 그간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한양계협회 안두영 채란위원장은 “애시당초 살처분한 농가에 입식비용을 지원했었으면 계란부족현상이 지금과 같이 장기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계란 값 상승은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개탄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같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 6월까지 2억개의 계란을 수입했다. 이는 정부가 외국 농장과 수입업체에 400억원을 지원한 것”이라며 “만약 정부가 계란 수입에 투입한 400억원을 살처분농가 당 2억원씩 지원했다면 계란 생산이 조기에 회복, 계란 값은 진작 안정됐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계란 금값 불구 입식 더딘 이유
그렇다면 현재 이처럼 계란 값이 높은 상황에서 왜 농가들은 빠른 입식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지 않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 생산량이 많을수록 농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기 때문이다.
지난겨울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 한 경기도의 산란계농가는 “농가입장에서는 당연히 계란 값이 높은 지금 빚을 내서라도 입식을 해 계란을 생산 해야되는 것이 당연지사지만 산란용 병아리 및 중추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살처분의 대가로 지급 받은 보상금도 턱없이 작아 재입식이 원활치 않은 상황”이라며 “재입식에 사용하는 중추구입 비용에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등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달라”고 토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난겨울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들 중 재입식을 한 농가는 60%선이다. 재입식을 한 농가들도 평시의 사육량을 다 입식치 못한 경우가 다수”라면서 “이처럼 입식이 더뎌지는 이유는 산란용 병아리 및 중추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산란계 중추 가격은 국내 AI 발생시기인 지난해 11월 3천700원 선이었으나, 현재는 2배 수준인 7천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농가들은 입식지연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계업계 호소…요지부동 정부
관련업계는 이미 이같은 상황을 예견해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살처분농가 재입식 관련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같은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아 이번 사태가 초래됐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실패라고 꼬집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은 “산란계농가들의 재기를 통한 공급기반 정상화에 힘써 계란수급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 정부가 농가에 대한 지원은 외면한 채 외국산 계란수입만 고수할 뿐만아니라 농가에 계란가격 인하 압박을 가하는 등 계란시장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조, 예방적 살처분을 행한 농가들에게 재입식 자금의 50%도 안 되는 보상금을 쥐어주고 나머지는 농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경선 전북대 농생명과학대학장은 “정부가 본인들의 잘못된 정책(AI 방역대책)으로 농가들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계란 가격을 올려놓고, 근본 원인은 무시한 채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명목하에 계란을 수입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농가 생산 기반이 무너진 것”이라며 “외국산 계란을 수입하는 이상한 정책 대신 농가의 생산 기반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작금의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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