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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단>축산환경 마일리지제 도입 고려해볼 만하다


안 희 권 교수(충남대 동물자원과학부)


냄새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 축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 축사 시설 및 사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는 축산환경 개선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거주 환경을 제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할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에 3천102호의 농가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1만 호를 지정하는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은 정부 주도로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가축 사양관리, 환경오염 방지, 주변 경관과의 조화, 축사 내외부의 청결 상태, 냄새 발생 수준, 가축분뇨 관리 상태 등을 평가해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농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들의 대부분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을 통해 농장환경을 새롭게 개선한 농가라기보다는 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만큼 기존에 시설 투자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농가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사업의 성패는 기준에 미달하는 농장을 향후 얼마나 많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게는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냄새저감시설 지원사업 등의 축산정책사업 평가 시 우선 선정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축산농가는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축산환경 관련 인증에는 깨끗한 축산농장을 비롯해 HACCP, 환경친화축산농장, 동물복지축산 농장 등이 있다. 축산환경 관련 인증 정책을 활성화해 우리나라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축산환경 관련 인증을 받은 농가에 가점을 주는 축산환경 마일리지제를 도입해 축산농가들이 농장환경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축산환경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한 농가들에게 각종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하면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농장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축산환경 관련 인증을 취득하는 등 농장환경을 잘 관리하는 농가엔 마일리지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수질, 대기, 토양 오염과 관련된 민원 발생 농가들은 마일리지를 차감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축산환경 마일리지가 낮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냄새 및 분뇨 관리를 집중 지도·단속할 경우 축산농가가 환경관리에 관심을 두도록 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환경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인식을 개선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장시간의 교육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축산농가들이 축산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로 축산환경 마일리지제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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