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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 온라인 토론회 지상중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필수…경축순환 시스템 현실적 대안될 것”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지난 10일 GS&J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오 강원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현 한우산업이 직면한 상황과 향후 관세제로 시대를 대비한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발표 내용과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 정리했다.


일 시: 11월 10일(화)

장 소: aT센터

사회자: 이병오 명예교수(강원대학교)

발표자 

김명환 시니어이코노미스트(GS&J) 

정학균 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자 

박홍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송무찬 의장(한우자조금대의원회) 

박철진 국장(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우국)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


수급안정 위한 제도개선·축분뇨 친환경 처리 선결과제

소값 등락 진폭 최소화…비육우가격안정제 도입도 필요

사육기간 단축 노력…입지난 대응 단지형 축산 고려를


◆ 불안한 한우산업 실태, 전망, 안정화의 길(김명환 GS&J시니어이코노미스트)

관세 감축에 따라 2025년까지 수입육 판매가격이 11.2% 하락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추세에 따르면 냉장육의 비중이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입육 평균가격 대비 한우고기 가격 비율은 2.0배에서 1.8배로 감소하므로 한우고기 목표가격은 kg당 1만 6천100원이다.

총 사육두수는 348만 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한우산업의 성장목표로 설정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목적은 앞에서 설정한 한우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으며, 그 목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가격에 쇠고기를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고 한우산업은 성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앞에서 설정한 목표 도매가격이 실현될 수 있는 도축두수를 산출하고, 이 도축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송아지 생산두수, 그리고 이 수준의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는 송아지 가격을 보전기준가격으로 설정한다.

송아지 가격이 보전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송아지 시장가격과 보전기준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하므로 번식의 채산성이 확보되어 목표 도매가격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송아지가 생산될 수 있다. 동시에 비육의 채산성이 확보되는 수준의 목표 밑소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송아지 가격이 목표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전한도액을 설정한다.

모형으로부터 추정된 값은 현실과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편으로 번식의향이 지나치게 높아져 사육두수 급증, 도매가격 폭락 등 한우산업의 불안정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이론적으로 산출된 보전기준가격과 목표 밑소가격의 90% 수준을 실행가격으로 하고, 번식의향 변화를 관찰하면서 그 수준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보전기준가격은 두당 252만 원, 보전한도액은 50만 원이 적절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산업 안정기반에 미흡하다. 

이는 2012년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 당시인 2011년 한우산업 기준으로서, 생산비 구조가 바뀌고 산업규모가 대폭 확대된 현재는 맞지 않는 것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2020년 현재 가임암소 두수는 약 150만 두로 추정되는데, 현행 제도로는 보전액이 0원인 것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제안한 바와 같이 시행하면 도매가격이 하락하지만 송아지 가격도 하락해 번식과 비육의 채산성이 모두 확보된다. 보전기준가격을 252만원, 보전한도를 50만 원으로 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했을 때, 2023∼2024년 한우고기 도매가격이 1만6천원대로 하락하지만송아지 가격도 260만원대로 하락해 비육의 채산성이 유지된다.

보전가격 252만원 수준에서는 2025년까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전망되어, 실제 재정 지출 없이 번식의 채산성이 유지될 것이다.

발동되지 않는다해도 농가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이므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없는 경우보다 안정적인 구조가 될 것이다.

그 결과, 수입육과의 차별화가 축소되더라도 총 사육두수가 2025년에 330만 두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해 운영하면 2025년 도매가격과 사육두수가 앞서 설정한 한우산업 발전목표에 근접해 한우산업이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우산업의 뉴노멀: 차별화, 친생태환경의 길(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우는 외국산 쇠고기 수입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후변화협약, 가축분뇨 관리규제 강화 등 환경적 지속가능성 충족 의무가 강화되고 있다. 또한 사료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는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유기와 무항생제 등 친환경 한우는 이런 상황에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기한우는 국산 조사료 생산이 어렵고, 수입산 조사료 가격이 높아 생산을 확대하기가 어렵다.

무항생제 한우역시 출하량이 2018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살충제 계란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9년 현재 유기 농가수는 35호, 무항생제는 3천575호다. 

산지생태축산은 초지조성 및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이 높고, 가축 과다 방목 시 환경오염 및 산림훼손이 우려된다.

가장 현실적 대안은 역시 경축순환 농업이 될 것이다.

경축순환농업은 환경부담을 줄이면서도 경제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자원화 시설의 높은 운영비 및 초기 투자비는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가축사육시 발생하는 분뇨와 농업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자원화하고 이를 비료와 사료로 이용함으로써 경종의 화학비료와 축산의 배합사료를 대체하게 됨에 따라 토양과 수질의 개선에 기여한다. 경축순환농업은 자원화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파리기후협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자원화를 통해 고품질 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때문에 퇴‧액비화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 있다. 환경적인 편익은 이밖에도 생물다양성 증진, 경관보전, 냄새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으로 나타난다.

충남 서천군 경축순환농업단지의 사례를 보면, 이곳은 2014년 총 1억5천만원을 들여 공동퇴비사를 건축했다. 이곳의 경종농가는 벼와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비료로 사용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과 볏짚을 사용해 한우를 사육한다.

현재 서천군 경축순환농업단지는 조사료 수입, 퇴비의 화학비료 대체효과, 볏짚 판매 등으로 초기투자비 1억5천만원을 고려하고도 2억 7천681만원의 직간접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 효과를 조건부가치평가법으로 산정한 결과 환경적 편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우산업은 지금과 다른 차별화, 친생태환경의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기한우 확대를 위해서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5년간 농가당 3천만원 한도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속직불금을 지급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기사료작물 종자 확보, 유기사료 재배적지 발굴 등 국산 유기사료 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항생제한우는 전체 농가 가운데 58.7%를 한우농가가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가격 차별화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방목축산 또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향후 축산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방목축산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화시설의 확충, 선택형 직불제와의 연계, 가축분 퇴액비의 수요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경축순환농업은 최근 한국판 뉴딜에 제시된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농업분야 사례로서 토양 및 수질 오염 저감,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천군의 사례로 보아 경제적, 환경적 편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토론자

▲송무찬 대표(까치농장·한우자조금 대위원회의장)=관세 제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냉장육 수입 증가로 인한 한우고기의 가격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한우 사육두수가 320만두를 넘어서는 상황이고, 장기적으로 수급문제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만을 전제로 사육두수를 늘리는 것은 한우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송아지가격이 하락할 경우 비육농가에 비해 일관사육농가 및 번식농가의 피해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개편과 동시에 가격 상하 진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비육우가격 안정제 등 추가적인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박철진 국장(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한우국)=한우사육두수가 320만두 넘어가고, 이것이 2022년 이후에는 시장에 공급된다. 시급한 사육두수 제어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가격 하락에 따라 번식우농가의 소득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동의,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단 보전가격에 대해서는 농가와 시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송아지 경영비가 235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보전가격 252만원은 다소 높다고 보여진다. 보전가격은 보수적으로 봐서 경영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이명규 교수(상지대학교)=한우농가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퇴비부숙도 관련해 대부분이 영세농가이고, 퇴비사의 면적이 부족하고, 생산공간이 부족, 단순 퇴적식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 한우산업의 환경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장비, 공간 등도 부족하지만 농가의 의식도 낮다.

좋은 부숙퇴비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경축순환의 기본요건은 축산농가의 분뇨환경관리, 생산된 분뇨의 높은 퀄리티, 경종농가 연계사용이다. 이 세 가지 축이 잘 갖춰지지 않으면 경축순환의 틀이 어렵다.


▲박홍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수급적인 부분은 다양한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히 검토가 돼야 한다.

소비량의 변화는 그 중 하나다. 현재 우리 국민 1인당 1년에 13kg의 쇠고기를 소비한다. 전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 이보다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생각해볼 문제다.

생산단계에서는 생산비 감소를 위해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거세우 출하월령을 단축하고, 송아지 생산주기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능력우 도태는 당연히 해야 한다.

마블링 위주 개량에서 육량 위주의 개량으로 체계 개편을 고려하고 있다. 등급제도 보다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중장기 관측을 고도화시켜 산업계에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토록 하려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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