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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탄소배출권 거래시대에 발밑 보기

  • 등록 2020.01.15 11:03:54


김 동 균 이사장(前 상지대교수, 강원도농산어촌미래연구소)


정보의 홍수에 치이며 사는 현대인에게 자신의 현실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소식을 전하면 흔히 ‘그걸 내가 왜 알아야 하나?’를 연발한다. 불과 2세기 전만 해도 서울 인왕산에 호랑이가 살았고, 삼라만상의 거의 모든 현상이 신의 영역에 있었으므로 도깨비불은 심심치 않은 화제거리로 입소문을 뿌렸다.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도, 기후가 바뀌는 것도 신의 조화로 보았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제왕은 기우제를 지내면서 자신이 부덕한 탓을 반성하였으며, 그 후 비가 내리면 지성에 하늘이 감동한 결과라고들 믿었다. 이것을 요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인식하고 있다.
지구는 천만 종 이상의 생명체가 절묘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의 행성인데, 지난 세기부터 지구온난화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구 기후변화를 긴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기온의 오르내림이 반복되면서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데, 기후가 왜 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 일설에 의하면, 아주 먼 거리에서 일어난 성단(은하)간  충돌로 인한 미립자의 파장이 지구 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있지만, 가까운 지점에서 찾은 이유는 열역학적 원리에서 발견되고 있다. 즉, 지구에 도달한 태양에너지의 량과 우주로 방출되는 량이 같으면, 들어오고 나감에 ±0이 되어 지구환경온도는 늘 같겠지만 나가는 속도가 조금만 느려져도 빠져 나가지 못한 열은 지구환경온도를 높인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지구생태계는 아주 작은 온도의 증가에도 엄청난 몸살을 앓게 된다는 점을 예전에는 잘 몰랐다. 그러나 21세기 초엽에 밝혀진 사실로는, 지금으로부터 2억5천만년 전 온난화현상으로 해양생물의 90%, 육상생물의 70%가 사라진 역대최악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는데 결정적 원인은 마그마 분출과 지상 생명체의 축적물인 화석연료의 접촉으로 엄청난 분량의 탄소가스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으며, 대멸종이 있은 후 생태계가 회복되기 까지 500만년이 걸렸음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는 현재의 속도가 과거 대멸종 상황보다 100배나 빠르다는 것이다.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지금 대 재앙을 눈앞에 둔 시대에 태어나 엄청난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아주 달콤하게 취한 상태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남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정교하게 조절되던 육상동물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되는 과정(특히, 최상위 포식자들이 신속히 멸종되면서), 멧돼지가 식당이나 편의점 안으로 들이닥치는 장면, 먹이를 못 찾은 북극곰의 처량한 눈망울도 보면서 살고 있다. 이것은 지난 150년 사이에 지구환경온도가 불과 1℃ 상승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며, 이 상태로 간다면 인류를 포함한 생태계 전체가 조속히 멸종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지구가 열순환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오실가스층을 조절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는 6종인데 이 중 4가지가 탄소와 결합되어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각종 유기물의 산화로 만들어지는 탄산가스이지만, 반추동물의 호흡으로 상당량 방출되고 있는 메탄도 한 몫을 하기 때문에 축산업이 지구 온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생활 자체가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고 있어서 축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도 이해되고 있다. 드디어 세계는 이 문제를 나라마다 조절 대상으로 삼기로 하고(교토 의정서), 서로 목표를 정하여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는 나라는 벌금을 내고, 더 효과적으로 줄인 나라는 보상을 해 주는 룰을 만들었지만  참여하는 나라가 목표보다 부족하자, 더 강력한 협정을 체결했다(2015년 12월 파리협정).
전력을 생산하거나, 공장을 가동 등 문명유지의 모든 과정에 탄소가 발생하므로 이것을 통칭하여 탄소발자국(CF: carbon footprint)이라고 하며 선진국일수록 1인당 이 수치가 높고 저개발국일수록 적은 경향이다. 그러한 까닭에 힘 있는 나라들이 이 운동을 주도해야하는데, 석탄 소모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이 미국을 약간 능가하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규칙에도 변화가 생겼다. 즉, 과거 의정서에서는 주로 선진국을 감축의무국가로 지정하던 것을 2016년부터는 파리협정에 가입한 모든 나라에게 감축의무가 부과되었다. 놀랍게도, 한국은 이 분야에서는 영국을 앞 선 강대국으로서 세계9위를 마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배출량 조절기술도 발휘해야할 입장이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돈도 받을 수 있지만 잘 못 관리하면 벌금을 물면서 국내산업의 생산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모든 산업분야에 이 정신을 불어넣어 ‘친환경적 생산방식’을 도입하라고 하면서 축산에도 ICT산업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축산업을 자동화하고 전산화로 무장하기만하면 탄소발자국이 줄어들까? 첨단장비 개발과정에 숨어있는 탄소발자국은 어찌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점은 생태학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즉, 엄청난 분량으로 이용되는 biomass(생물자원 에너지)가 분해될 때 발생하는 탄소량을 보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지표에서 생산되는 biomass중 인류가 직접 이용하는 부분은 3%로서, 식품, 동물사료, 목재, 어업 등이지만 16%는 방목, 경작, 산림개발 등의 활동을 하면서 변경하여 쓰고 있다. 그러므로 농·축산업에서는, 땅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섬유질자원의 순환체계를 손보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특히, 조사료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것 잘 못 쓰는 사이에 수십 퍼센트가 썩거나 변질되면서 방출하는 탄소량도 막대하지만, 변질된 조사료가 가축체내에서 남기는 손해가 막심한데 이것을 줄여야 한다. 그러므로 조사료 품질보존과 손실방지에 ‘탄소 배출 저감’의 미래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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