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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베리코 대책’ 내놓겠다지만…

김현권 의원·소시모 공동 간담회서 관계부처 관리대책 마련 약속
판별 기준 정보자체 확보 어려워 실효적 대안 나올 수 있을까 ‘촉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 이하 소시모) 공동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이베리코 흑돼지’ 등 수입육에 대한 관리방안 간담회 자리에서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시모 부회장인 백대용 변호사는 스페인 현지에서도 이베리코 돼지고기 생산량이 제한적인데다 하몽과 달리 별도의 품질등급이 없는 사실에 주목,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많은 유통 및 외식업소에서 등급까지 부여해 판매하고 있는 것은 5천200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상에 대해 변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소비자가 직접 가짜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백대용 부회장은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단체와 연계,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한 목소리로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최현철 과장은 “시중 유통되고 있는 이베리코 제품에 대해 수입신고서 등을 점검하고 실제 판매제품과 일치 여부 확인 등을 지방식약청에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현철 과장은 이어 이베리코돼지고기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스페인 대사관에 공식 요청해 놓은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내 유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그 관리강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홍성현 사무관도 시중유통 이베리코 돼지고기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관리가 실시되고 있다며 사견임을 전제, 식약처에서 별도의 표시기준이 마련되면 검역본부와 연계해 이력표시의 관리 강화가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은 수입신고서에 ‘이베리코 돼지육’으로 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또는 식약처에 신고된 검역 검사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등 수입통관 단계에서 심사·검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의 정부 대책과 향후 계획을 종합해 보면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이베리코돼지고기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은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스페인 정부 차원의 별도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설령 현지 업계의 자율관리가 이뤄진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수입 이베리코돼지고기를 판별할수 있는 공신력 있는 정보 자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에서 검역 검사기관의 수입요건 확인서류에 ‘이베리코 여부’ 등 기재가 필요하다는 게 관세청 임동욱 사무관의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 홍성현 사무관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고 있는 수입돈육 이력제 역시 국가명과 도축장, 가공장, 유통기한 등 만이 확인될 뿐 이베리코돼지고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없다며 난색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들에게 (이베리코 돼지고기의)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되지 않겠냐”는 식약처 최현철 과장의 발언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짜 이베리코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실효성 있는 관리강화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