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06 (금)

  • -동두천 7.2℃
  • -강릉 11.8℃
  • 황사서울 7.4℃
  • 황사대전 12.4℃
  • 황사대구 15.4℃
  • 황사울산 14.1℃
  • 황사광주 10.7℃
  • 황사부산 15.5℃
  • -고창 8.5℃
  • 연무제주 12.8℃
  • -강화 7.6℃
  • -보은 12.4℃
  • -금산 11.4℃
  • -강진군 11.4℃
  • -경주시 15.4℃
  • -거제 16.2℃
기상청 제공

조합 갈등 조장, 불평등 ‘천장’ 뚫어야

장제사업·주유소, 축협은 기회 박탈…대표적 사례
일선농협, 전문영역 구분없이 축협사업 가세 일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상생협력 모델로 ‘주목’
불공정 제도 점검 보완…“협동정신 살리자” 여론

협동조합 간 협동이 농촌현장의 시대정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조합 간 갈등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농촌현장에는 지역농협과 지역축협, 품목농협과 품목축협이 공존하면서 각각의 사업을 통해 조합원들과 호흡하고 있다. 산림조합, 수협 등도 있지만 농협중앙회라는 큰 틀에서 보면 외부조직이다. 그런 면에서 일선농협과 일선축협은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으로 가입돼 있는, 어떤 면에선 경쟁자가 아닌 동지적 관계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제도가 이들 간의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선 농협중앙회의 지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선농협에는 없지만 일선축협에만 존재하는, 뚫을 수 없는 천장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축협 조합장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는 것이 사업영역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다. 일선농협은 할 수 있지만 일선축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 있기 때문이다. 장제사업이나 주유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 농협법 제57조 지역농협의 사업에 대한 규정을 보면 5항(복지후생사업)에서 장제사업을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제106조 지역축협의 사업 또는 제111조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장제사업은 빠져 있다. 조합원 편의와 지역사회 환원차원에서 장제사업을 추진했던 일선축협들은 이 조항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해당지역 농협이 장제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도, 축협에겐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반대로 일선농협은 일선축협이 하는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한우고기 유통, 동물병원, TMR사료공장, 배합사료 취급까지 축협의 모든 사업에 농협이 발을 담그고 있다. 일선조합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사업영역을 구분하자는 계속된 의견도 무시하고, 축협의 발만 묶어두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농협중앙회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운영하는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에도 균형을 잃은 조항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많은 일선농협과 일선축협이 본점과 사업장(금융점포) 이전 및 신규개설 문제에서 갈등을 빚어 왔지만 농협중앙회는 축협에 불리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8월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회원조합 지도·지원규정을 개정하면서 몇 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농협과 축협의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농협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당축협은 잘 운영하고 있던 지점(하나로마트)의 초근접거리인 60m에 농협본점이 들어서는 수난을 당했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해당지역 때문에 규정을 개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조합 간 분쟁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빈축을 샀다.
현재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 논에 타 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목표농지 5만ha 중에서 1만5천ha에 조사료를 심겠다고 한다. 이런 사업은 사실 경종과 축산이 충분히 협동정신을 살리면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조합 간 형평성을 잃은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차근차근 점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보완을 추진해 축협에 존재하는 천장을 열면 상생협력 기조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탄탄한 조직력 기반 전국 최고 지부로” 전국한우협회 논산시지부(지부장 김용민)는 지난달 27일 논산시 NS웨딩홀에서 임영봉 논산축협장, 김경주 논산시축산자원과장, 최명식 한우협회 충남도지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정기총회<사진>를 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와 올해 사업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올해 사업방향을 확정한 후 회원들의 화합과 참여로 전국 최고의 지부로 만들기로 결의했다. 김용민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딸기축제장·육군훈련소·양촌곶감축제장에서 무료시식회와 판촉행사를 실시해서 논산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소비촉진 성과를 거뒀다”며“올해에도 논산시 한우인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도움이 되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봉 논산축협 조합장은 축사에서 “한우산업을 비롯한 우리 축산업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선 무허가축사 적법화라는 현안을 반드시 넘어야한다”며 “한우인의 화합을 다지고 한우산업을 농촌의 희망으로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자”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논산시 축산자원과 전종훈 주무관·김경희 주무관과 논산축협 김태성 주임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정관을 개정해서 지부장


제주·용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논란 법조계 “법적 기준 조차 미달” 국민여론, 판결 영향 가능성 범 축산업계 관심·협조 필요 제주도와 용인시의 양돈장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지정예고와 관련, 그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악취방지법의 하위법령 미비와 절차상 하자에 따른 효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일부 법조계 관계자나 행정기관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해석할 경우 충분히 이들 지역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제조건 충족 못해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제주도와 용인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률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우선 1년 이상 민원이 있어야 하고,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라는 전제조건 만족시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 신고’ 방법 등을 명시한 악취방지법 제8조2의 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이 지정돼야 한다. 이어 행정에선 이들 신고대상시설에 대해 6개월 이내 저감계획서를 제출받고 1년 이내에 저감시설 설치를 운영토록 하되 분기별 악취조사를 실시, 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해야 한다. 그래도 악취

식용란선별포장법 시행 1년 유예 됐지만… 생산농가 "GP 센터 등 인프라 미흡…혼선 우려” 유통업계 "기존 시설 용도변경 어렵고 투자 막막” 동물복지 계란 사실상 판로 막혀 정책 역행 지적도 당초 이달 25일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식용란선별포장업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 실정을 고려할 때 내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법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유예기간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안전한 계란의 유통과 관리를 통해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법이 신설될 때부터 실효성 논란이 있어왔다. 생산자 측은 “시행 1년여를 앞둔 시점임에도 불구, GP(계란유통센터) 기반시설 부족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예정대로 법 시행 시 계란시장에 혼란을 가져 올 것”이라며 우려한다. 유통업계서도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될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시설을 마련하는데 만도 엄청난 자금이 소요된다”며 “소규모의 유통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의 위생관리를 위해 선별·세척·건조·살균, 난각표시, 포장 등 식용란의 선별·포장 과정 전반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종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