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불과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축산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생사의 기로에 놓인 축산농가들은 깊은 불안감에 휩싸인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축산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축단협은 “우리 축산인들은 생업을 뒤로하면서까지 수차례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궐기대회 등을 통해 지난 3년 간 적법화를 추진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한계, 지자체 비협조, 타 법령을 통한 규제 등으로 인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하지만 정부의 의지대로 강행한 결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6만호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7천호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우리는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시키고자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제도 개선을 통해 적법화를 가능케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우리는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가지는 등 배전의 노력을 다 했다. 모두가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빗물에 바위가 패이듯 환경노동위원회의 의원들 대부분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까지 성공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일부 의원은 오는 3월 24일까지 80%의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농식품부의 잘못된 수치를 기준으로 한 통계자료를 들이밀며 연장의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축단협은 “우리가 적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지난 17일 늦은 오후 이것이 증명됐다. 축산생산자단체장(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계, 육계, 오리, 사슴, 토종닭)들은 장관 면담을 신청하고 세종청사를 방문했지만 장관은 면담절차를 다시 밟아 오라는 말만 남기고 퇴청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축단협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축산농가 모두는 이와 같은 장관의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농업생산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축산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 면담 절차를 따지고 문전박대 하는 장관의 머리에는 더 이상 무허가축사에 대한 해결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피력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는 더 이상 선량한 축산농가를 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전국의 축산농가에게 석고대죄 하라. 이것만이 농식품부가 연명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축산단체와 전국의 농업인은 우리의 생존권 쟁취와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