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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비화된 ‘연동제 변경’

낙육협, 진흥회 이사회 표결 처리 무효 소송 제기


변경된 원유가격 연동제가 결국 법정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생산자측 이사 3인의 명의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을 낙농진흥회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5일 있었던 낙농진흥회 제3차 이사회에서 생산자측 이사들의 격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연동제 변경안(변동원가 물가상승률 제거)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에 대한 내용이다.
생산자측 이사들은 소장에서 “제3차 이사회에서 통계청 질의회신을 거쳐 원유기본가격에 물가변동분이 2중으로 반영된 것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낙농진흥회는 안건 자체를 허위로 설명하고 표결처리를 하며 참석이사들을 기망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중재로 정부, 낙농가, 유업체, 소비자,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원유가격 연동제를 도입했다”며 “이 사건 결의는 합의의 산물인 원유가격 연동제를 기습적으로 무력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원유가격 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간 합의의 산물이며, 생산자측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 낙농진흥회가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소송이 낙농가의 민심임을 정부와 낙농진흥회는 직시하길 바란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돈열 생마커백신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듯 돼지열병(이하 돈열) 생마커백신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양돈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단, 안전성과 방어효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전제다. 대한한돈협회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이하 박멸위)는 지난 6일 2017년 제6차 기술조사소위원회를 갖고 돈열 방역대책 로드맵 점검 및 현장실험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가, 양돈수의사회, 현장수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생마커 백신 도입을 통한 돈열 청정화방안에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내년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생마커 백신접종을 추진, 발생위험도를 평가해 가며 백신중단에 이어 돈열청정국 선언에 이른다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러나 생마커 백신 적용시 우려되는 논란에 대한 해소가 먼저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생마커백신의 안전성은 물론 롬주백신 만큼의 방어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생산성 개선 효과 등이 그것이다. 병원성이 강한 중국주에 대한 방어력과 함께 양돈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단콜(돈열+돈단독) 혼합 생마커 백신에 대한 국내 제조사의 품목허가 여부도 여기에 포함됐다. 박멸위는 이에 따라 검역본부 차원에서 생마커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