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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식약처로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법률안 발의

김승희 의원, 이원화 따른 대응체계 미흡 지적
축산업계 반발 예상…심의과정 난항 겪을 듯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지난달 29일 축산물 안전관리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관리를 식약처장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이 축산물의 안전관리 기능이 식약처와 농식품부로 이원화된 것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예방과 수습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질병, 품질관리, 검사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축산물 안전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식약처장 등이 농장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 및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앞으로 축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심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무허가축사 전국단위 중앙상담반 확대 개편 무허가축사와 관련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확대·개편된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는 지난 1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제2차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사진>를 갖고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을 신설했다. 우유자조금은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 적법화 추진율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 완료가 안 될 경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으로 가칫 축산업 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사업 개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농가가 적법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을 확대·개편해 단기간 집중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농협 중심의 중앙상담반 운영을 전국 단위 중앙 상담반으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2개소의 농협상담반에서 조합원 대상 컨설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전국단위 중앙 상담반 150개소로 확대편성,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전체로 대상이 확대하는 것이다. 전국에 무허가 축사 문제로 발 묶인 농가는 약 2만4천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단위 중앙상담반이 운영되면 컨설팅을 실시할 건축사 상담수당, 행정보조요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