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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 대통령 공약, ‘농어촌발전위’ 설립 추진

김현권 의원,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법률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농어촌발전위원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어민과 소비자, 국민이 참여하여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협치기구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푸드플랜 수립과 직불금 확충, 농업예산구조 개편 등의 농정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농어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가동하여 세부별 농정개혁과제를 추진해 나가게 된다. 위원들은 총 30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농어업단체, 소비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실장이 맡는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쟁만능주의 농업에서 공익적 가치를 키우는 농업으로 농정의 대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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