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지금 단계에서 보면 (축산식품)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단계가 됐다고 본다”면서 “이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고 생산과 유통, 즉 가축사육과 식품가공 부문으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축산식품 관리 이원화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식품을 만드는 것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라며 “같은 수입 축산물을 놓고 검역은 농식품부, 안전성 검사는 식약처로 나뉘어 있다보니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약처로) 넘어가면서 도축장과 집유장 등을 식약처가 떠맡았으나, 자체 역량 한계로 농식품부에 위탁하고 있지 않냐”며 “이번 전수조사도 사실상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 다 했다. 이번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부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가축사육을 비롯해 축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업무, 그리고 축산물 유통·가공단계에서의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고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 차원에서 축산물 생산·유통 업무 일원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농식품부는 축산업의 진흥에 주안을 두는 부처다. 식약처에 맡겨진 주된 업무는 식품의 안전을 점검하는 것인데 마치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처럼 두 기능이 한 곳에 모아질 적에 견제력이 떨어져서 제 식구 감싸기 같은 폐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분리시켰다”면서 “그러나 이제 안전 업무를 뺀 축산업 진흥이라는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를 되묻는 그런 시대가 됐다. 지금 단계에서 보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을 배제한 축산업 진흥이란 의미가 없으므로 이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을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고 생산과 유통, 즉 가축사육과 식품가공 부문으로) 업무를 구분한 것을 다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우선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완전히 수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파문이 마무리되고 나면 축산업 전반에 걸친 개선을 포함해서 축산물 위생·검역 업무 일원화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성이 강한 협동조합이 권역별 계란유통센터를 맡아 계란 위생·안전유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현권 의원은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등 축산물에서는 이물질이 들어갔다는 사례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계란은 불량 계란, 깨진 계란 등이 유통되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소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도축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한다. 우유도 집유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한다. 그런데 계란은 생산되고 나서 유통되는 단계에서 검사하는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계란유통센터(GPC)라는 검사포장센터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때 식약처의 계란 및 알가공품의 안전관리 대책에 다 들어 있었던 얘기다.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이 계란유통센터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 있다. 언제까지 그 공약을 현실화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우선은 이번 파동의 완전한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한 대로 계란유통센터를 포함한 식품안전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