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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AI 살처분 참여 외국인 관리 사각지대”

위성곤 의원, 신상 정보 허술한 관리 지적…‘인력 은행’ 대안 제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AI 살처분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비율이 29%에 이르고 있음에도 연락처 및 소재지 파악이 허술하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제도개선 등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AI 발생 이후 살처분에 참여한 인력은 모두 1만6천715명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4천773명으로 그 비중이 29%에 이른다.
하지만 AI 살처분에 참여한 외국인 4천773명 중 193명은 입력된 전화번호가 아예 없다. 또 전화번호가 중복 입력된 외국인의 수도 1천971명이다. 이는 용역업체나 가족, 동료 등의 전화번호를 공동으로 적어 놓은 경우라는 것이 질병관리본부측 설명이다. 이 경우 직접 연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중복된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 수도 각각 663명, 2천879명이다. 방문·대면 모니터링도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하려고 해도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직접 외국인 살처분 참여자와 연락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의사소통이 문제다.
위성곤 의원이 지역보건소들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의 문제점’을 보더라도 언어장벽으로 인한 모니터링 및 현장교육의 어려움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특히 금산군 보건소는 “노동부에서 통역전화서비스를 개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큰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간단한 모니터링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유선상으로 3자를 경유한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위 의원은 “연락처 및 소재 파악 등이 어려운 인력의 살처분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지자체가 인력은행 등을 상시 구축해 AI·구제역 발생 시 즉시 투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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