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쟁력을 살려 살맛나는 농어촌을 만듭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표 밭갈이에 나서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국민의당은 ‘협동과 상생의 활기찬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각 당의 공약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새누리당
농가소득·경영 안정창지 확충
FTA 피해보전비율 상향
지역단위 6차산업화…수출 촉진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장치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수입보장보험, 재해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살기 좋은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촌지역에 복지시설 제공으로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재해에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풍수해 및 가뭄 대비로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지역단위 6차산업화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 생산과 가공·유통·관광·체험 등의 융복합 촉진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농어업·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및 필요자금 공급을 확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활용 가능성 제고 및 귀농귀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FTA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지원을 확대, TPP 등 협상 추진시 농업계와의 소통 강화 및 농업인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및 이행기간 연장, FTA 상생기금의 차질 없는 조성으로 도농 및 농업과 기업간 상생분위기를 확산시킨다.
농수산식품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 빈집을 지역공동체 공간으로 바꿔 나간다.
◆더불어민주당
가축질병 공제·축산 도우미 운영
농협회장 선거 조합장 직선제로
생산자조직 지역자조금제 도입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의 ‘1시군·1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1조원의 농어촌 상생기금을 더욱 확대하고, 농어촌 의료·문화지원 사업 및 농어촌 주거생활 개선사업 등을 추진한다.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끊임없이 늘려나가기 위해 ‘도우미 쿠폰제’를 도입하며, ‘이주여성농어업인 후견인제’ 등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농작업 대행센터를 설치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하며, 축산농가를 위한 ‘축산농가 도우미제도’를 도입한다.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촌형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육학 법제화를 통한 도농상생과 농어촌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농어업 노동재해보험법으로 전부 개정, 산재보험 수준의 공적사회보험으로 전환한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대의원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한다. 농협 신경분리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품목별전국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제도와 생산자조직의 지역자조금제도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분양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시스템을 강화한다.
◆ 국민의당
농림축산업 금리 1.5%로 인하
무역이득공유·상생기금 조성
다문화가정 종합지원체계 강화
농업·임업·축산업 금리를 1.5%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킨다.
국내 농수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이득공유제를 도입함과 함께 상생기금을 조성, FTA 확대로 인한 농수산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한다.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다문화 가정을 위해 시·군·구별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민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책지원제도를 강화하며,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사회복지사 전담제를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