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축산업이 국민사랑을 향해 내달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경기 안성팜랜드에서 ‘축산분야 업무보고와 토론회’를 갖고, 유관기관 사업계획과 개선과제를 살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 및 토론회에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축산분야 관계단체·기관이 참여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역할분담과 협업방안을 논의·토론했다. 이날 이동필 장관은 “축산업 체질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 계획”이라며 오늘 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축산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시키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요 기관 업무보고와 토론내용을 들여다본다.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 발전방안’
발표=이천일 축산정책국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2018년 3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 과정으로 지난해 45% 수준인 무허가 축사 비율을 올해 30%까지 떨어뜨린다.
이를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는 축사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현안인 가축분뇨와 악취와 관련해서는 ‘중장기 축산환경 관리 종합대책’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 특히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 처리를 규모화·광역화한다.
또한 주요 악취발생지역에 대한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3~5개소)’을 추진한다.
스마트팜을 확산해 축산 효율을 높인다.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확대해 올해 조사료 자급률을 83%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물량을 올해 88만톤에서 2020년 70만톤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
할당관세 물량 중 일부(14만톤)를 국내산 조사료 생산실적 및 이용실적과 연계해 배정한다.
친환경축산 인증농가를 8천호로 확대하고, 산지생태축산 면적을 1천376ha로 확충하는 등 미래축산모델을 만들어간다.
삼계탕, 우유, 사료 등 축산분야 수출 10억7천만불을 달성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 1천여개를 창출한다. 말산업, 반려동물 관련사업, 도시양봉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정착’
발표=김태융 동물질병관리부장
수의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검역본부 중심으로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구제역 조기종식과 재발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체계를 만들어간다. 아울러 구제역백신 국산화와 사업화를 적극 지원한다.
고병원성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단, 예찰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 자율방역과 교육강화 등에 힘쓴다.
ICT 방역관리 기반을 확충하고, 가축질병 발생정보 공유체계를 개선한다.
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업해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조기진단체계 구축, 사전예방기술을 개발한다.
특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보고, 내부 협력체계를 TF화해 주요 현안 주제별 부서장이 총괄지휘할 수 있게 한다.
사전예방적 방역체계 구축으로 수출지향적 패러다임을 주도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관리 최고기관 달성’
발표=이흥철 전무
가축위생방역관리 최고기관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예방, 엄정한 검색, 강력한 근절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조직역량을 높인다.
전문성 강화의 경우 가축질병 전화예찰을 개선하고, 스마트 앱을 활용해 농장DB를 현행화한다. 수의·축산 전문인력을 정예화하고, 농장 맞춤형 전문 상담서비스와 집중 목적 예찰한다.
신규사업 발굴에서는 축산업 허가제·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사후관리를 통해 농장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주기적 예찰·검사를 실시해 현장방역 실효성을 증진한다.
아울러 도축검사결과를 농가에 제공해 농가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으로서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한다.
축산농가 우수사례 ‘악취저감·방역 노력’
발표=성산농장 이영균 대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를 실천해 축사 이미지를 확 바꿨다.
BM 활성수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해 축사 냄새를 발생원인부터 해결했다.
특히 대규모 정화방류 시설을 갖춰 방류수 색깔까지 잡았다.
이를 통해 축사가 수질오염 원인이라는 오명을 털어냈다.
모든 돈방의 온도, 습도, 음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ICT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성 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적정 사육밀도를 유지해 적은 사육두수라도 예전 많은 사육두수일 때만큼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농장 출입구에 차 바닥만이 아닌 전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구비, 구제역 등 질병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발표=오성종 축산과학원장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을 위해 창조기술을 개발·보급한다. 개방에 대응해 생산성 향상, 조사료 자급률 제고, 소비확대 지원 등 기술경쟁력을 제고한다.
ICT 융복합 및 친환경 축산 기술과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기술을 개발해 축사업 체질개선을 지원한다.
동물생명공학 원천기술과 부가가치 창출 기술을 개발해 바이오 융복합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 예들 들어 다중 면역유전자 제어 돼지생산(3종)과 말품종 보급(15두), 꿀벌 가공제품 개발(1종) 등이 있다.
축산환경관리원 ‘축산냄새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발표=장원경 원장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통합 관리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동자원화 시설을 활성화한다.
더불어 민간 중심 축산환경 자율관리와 사후관리 체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쓴다.
축산악취 저감의 경우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지원, 퇴·액비 생산시설 정보 체계화, 축산악취 종합관제센터 설치·운영, 축산환경 파트너십 구축 등을 실시한다.
가축분뇨 자원화에서는 퇴·액비 품질관리 강화, 퇴·액비 신규 수요처 확대, 퇴·액비 유통협의체 활성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경영수지개선 등에 나선다.
이밖에 축산환경 통계 및 정보지도 구축 등 정보관리 교육·컨설팅을 확대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건전하고 투명한 축산물 유통’
발표=백종호 원장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한다.
올해 6월까지 보완(안)을 마련하고, 내년 검증 및 시범적용, 2018년 최종(안)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그 방향으로는 근내지방 비중 하향 등 종합적인 품질향상과 근내지방 형태에 따른 평가요소 개발 등이다.
소비자 수요를 반영해 쇠고기 부위별 영양성분 제공을 모색하고, 서열식 등급명칭 개선도 강구한다.
이밖에 유통경영체 심층조사, 돼지 등급별 정산, 양계산물 등급판정 확대, 협업을 통한 거래증명 원클릭 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 ‘농가 경영안정과 후계자 육성’
발표=김영수 축산경제 상무
생산비 절감을 통해 축산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후계 축산인을 육성해 미래축산 기반을 강화한다.
사료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하고, 가축질병을 사전에 차단한다.
ICT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을 추진한다.
후계축산인 육성 거점조합 30개소를 선정하고, 농협 중심 후계 축산인 조직을 구성한다.
후계축산인 육성을 위해 육성축협 자금지원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축사은행 사업 반영을 건의한다.
수출 성공 사례 ‘사료 수출’
발표=㈜소마 이상익 상무
소마는 지난 2011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중소규모 제조업체다. 국제 축산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바이어들과 상담해 2015년부터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아직 수출금액은 많지 않으나 증가세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지역 수출시장 개척과 실적 증가는 큰 의미를 지닌다. 수출증명서 발급체계 구축, 국제 축산박람회 참가지원 등 정부 지원이 큰 힘이 됐다.
이해·소통·협업으로 공감대 형성…산업 발전 이끌어야
냄새 종합대책 수립…전문인력 육성 수반돼야
수출형 축산, 질병 고리 반드시 끊어야 가능
장기적 수급조절 정책 마련…유통구조 혁신
생산자단체 전문화…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토론 
좌장=김현수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분뇨, 냄새, 질병, 유통, 신성장동력 등 현안이 많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속축산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해 줬으면 한다. 이 내용을 검토해 정책 개선 등에 반영하는 것이 토론회 취지다.
오늘 토론회가 지속가능한 축산업과 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김두환 교수(경남과학기술대)=축산악취 문제가 지속가능한 축산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악취는 발생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마련 중인 악취종합대책에 이것을 먼저 담았으면 한다. 악취가 최대 현안이지만 단독 예산지원도, 기술개발도 안돼 있다.
종합대책 수립 후에는 인력육성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도 있다.
개별 농가단위에서 자발적인 악취저감 노력도 절실하다. 영세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이 요구된다.
이병규 회장(대한한돈협회)=지역주민이 쉬었다가 갈 수 있는 휴식처로 축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당장 나무를 심는 등 아름답게 농장을 가꾸어가는 것이 축산인들이 할 일이다.
지역주민과 화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맞춤형 코디네이터가 요구된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가져가야 한다.
이중복 교수(건국대)=구제역 질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이하는 구제역 바이러스를 뒤쫓아가서는 계속 당할 수 밖에 없다.
현장에서 발생원인을 찾고, 조기 진압해야 한다.
국내 맞춤형 백신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현재 구제역연구센터가 문을 열었고, 종독주도 개발 중이지만, 그 백신을 생산할 제조시설이 없다.
해외위탁생산이 거론될 정도다.
종독주와 시제품 개발 시점에 맞추어 구제역백신 제조시설을 갖춰야 한다.
김병은 회장(한국오리협회)=고병원성AI 청정화는 농가와 더불어 방역당국이 노력한 결실이다.
청정화를 통해 가금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청정화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
농가단위에서는 자율방역단을 운영하려고 한다. 여기에 필요한 방역장비나 방역차량 등을 지원해 줬으면 한다.
가금제품 수출을 장기적으로 활성화하려면 한국산에 대한 품질이 확보돼야 한다. 업계 자율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인증제도를 만들어줬으면 한다.
수출 시에는 단 1원도 큰 경쟁력이 된다. 도축검사 과정에서 검사 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수출경쟁력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소비자와 소통은 축산업 발전에 큰 기반이 된다. 소비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산업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농식품부에서는 소비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균형된 영양 식단, 성분 정보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
항생제 사용과 그 사용에 따른 내성문제도 걱정거리다. 용역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달라.
소비자 트렌드는 늘 움직인다. 그리고 똑똑한 소비자들이 세상을 바꾼다. 축산물이 제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다가서야 한다.
최재돈 목장장(하늘목장)=백두대간 보호법, 초지법 등이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막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하늘목장의 경우 대규모 초지를 갖추고 체험관광을 하는데 1천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한 관련법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목장규모를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한 허용행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법령을 손질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내야 한다.
신원섭 청장(산림청)=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제완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환경 등 여러문제가 겹쳐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다.
개발행위, 허용행위 등 관련법끼리 상충되는 내용은 협의를 통해 풀어갈 것이다.
체험시설이 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다. 6차산업 활성화 등 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윤경 대표(스티븐승마장)=승마장 활성화 걸림돌은 낙마사고다. 이에 대한 손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고 보험료도 꽤 비싸다. 낙마사고는 개인과실이 대다수이지만, 영업장과실로 들어간다.
개인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이러한 애로점을 풀어가야 한다.
김병수 교수(공주대)=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독거노인 증가 등 사회적 요인과 의식변화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사료의 경우 여전히 수입의존이 매우 높다. 국내산 사료는 대다수가 식용견용이다.
관련사업 활성화 대책에서는 반드시 식용견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식용견은 위생과 방역 등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조균환 회장(한국양봉협회)=양봉산업은 앞으로 수출없이 살 수 없다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수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그러려면 봉독을 이용한 동물약품 승인 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아카시아꿀, 밤꿀 등 국내 시장에 좋은 제품이 나와있지만, 이에 대한 효능과 가치 연구자료는 별로 없다.
도시양봉과 실버양봉 등을 활성화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카시아 외 밀원수 보급도 요구된다.
이양호 청장(농촌진흥청)=양봉의 경우 다양한 소득원 발굴이 요구된다. 그 중 하나는 봉독이다. 봉독은 동물 뿐 아니라 인체용으로 큰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관절염, 여드름 치료제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식약처 등과 협의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이진하 원장(치즈빌아카데미)=치즈마을은 젊은 층 유입을 늘린다. 마을가꾸기 결과 65% 이상이 60세 이하다.
소득원으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낸다. 이렇게 특화된 농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가 된다. 특히 지역주민과 소통공간이다. 지역주민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등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축하게 된다.
김홍길 회장(전국한우협회)=한우가격이 안정화돼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언제 떨어질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마음놓고 번식을 못한다.
과거에 폭락사태를 여러번 겪었기 때문이다.
사육기간이 길은 한우산업을 감안해 안정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한우 뿐 아니라 농업에는 장기적 안목으로 수급조절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
아울러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민간 패커 육성이 필요하다. 농협과 더불어 민간패커를 통해 소비자 가격을 낮췄으면 한다.
정병학 회장(한국육계협회)=닭고기 산업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하면 생산성이 70% 수준에 불과하다. 개방화에 따라 수입산이 밀려오면, 자급률이 뚝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자급률 계획을 꼭 세워서 국산 닭고기가 안정적 시장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
닭고기 자조금에 대한 농가참여를 이끌어내 50억원을 걷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도 적극 자조금에 참여해 줬으면 한다.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대로 밀어붙이면, 수많은 농가들이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된다. 규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현장과 소통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관련법에서 폐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무허가 축사 대책을 새로 짜줬으면 한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은 농가들에게 상당히 위협이 된다. 심사숙고해 재조정해달라.
윤봉중 회장(축산신문)=축산업이 농업 핵심산업으로 성장했다. 축산물 생산액은 이미 40%를 넘어섰고, 축산물 소비는 쌀보다 많다.
당장 눈앞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방향을 짜야 한다. 앞으로 10년 정도 후면, 관세가 사라져 수입축산물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 지금부터 대비를 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그 대안 중 하나는 전문화다. 농협 뿐 아니라 생산자단체도 전문화돼야 한다. 과정에서는 오랜 경험을 쌓은 현장 노하우를 접목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에 이어 국내 축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짚어보고, 종합대책을 세워냈으면 한다.
김인필 회장(한국조사료협회)=이 순간에도 고속도로변을 보면, 논들이 놀고 있다. 이 논에 동계작물을 심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수입조사료 비중이 너무 크다.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논에 조사료를 심는다면, 조사료 자급률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축산농가에서는 생산비 절감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사료 종속화를 이겨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그리고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김태환 대표(농협중앙회 축산경제)=후계 축산인이 축산 미래다. 멘토 지정 등을 통해 후계 축산인을 육성, 국내 축산업이 지속성장할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방역 역시 축산업이 살려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소독의 날은 물론 평시 방역이 요구된다. 농협에서는 공동방제단 방역활동,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해 가축질병 사전차단에 매진할 방침이다.
조사료 재배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
이동필 장관(농림축산식품부)=결국은 개방화시대에서 어떻게 축산업이 지속가능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우가 답이 될 수 있다. 한우는 고품질 차별화를 통해 수입산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데도 소비자 사랑을 받고 있다.
다른 축종 역시 그렇게 풀어가야 한다.
구제역, 고병원성AI 등을 두고 정부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설득력있게 다가설 수 없다. 분뇨라든가 냄새문제도 농가 스스로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축산은 농업 중 가장 규모화되고, 선진화돼 있다. 외형 뿐 아니라 내실면에서도 보다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땀방울을 헛되이 보지 않는다.
정부는 목표와 성과를 구체화해서 산업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 특히 이해와 협업 등 상호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참석해 좋은 의견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