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비율 100%로 상향…축사시설도 폐업 지원케
4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가 한우농가 직접지불금 제도 도입을 공약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총선을 앞두고 여야에 축산분야 정책공약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예비후보 중 한명이 축종별 직접지불금 제도를 공약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승남 예비후보(국민의당,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사진)는 지난 9일 FTA로 축산농가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축종별 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본지에 보내온 자료를 통해 “FTA 확대에 따라 15년간 축산업 피해가 최대 9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축종별 직접지불금제도를 도입해 축산농가의 소득보전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이은 FTA로 축산업은 최대 피해를 입고 있다. 한·미FTA로 인한 피해액은 7조3천억원, 한·EUFTA 피해액은 2조5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강국인 중국과의 FTA도 진전돼 축산업 피해가 더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과 국내 물가인상 지속 등으로 발동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피해보전직불금 발동기준을 3개년 평균가격의 90%에서 100%로 완화시키고 보전비율은 95%에서 100%로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폐업지원제도에 축사시설도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수산분야는 FTA 피해보전대책으로 쌀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등을 통해 소득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FTA의 최대 피해분야인 축산분야는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우농가에 직접지불금제도를 도입해 최소한 경영비 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