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이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최저가 입찰을 유도한 감사원의 지적이 이렇게까지 커질 것이라고는 당초 예상치 못했던 것일까? 이를 각 학교에 지시한 교육부의 입장도 난감해질 수 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문제를 예상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이다.
낙농업계에서는 학교우유급식에 최저가 입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차례 제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책임은 분명하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해당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공문을 시행했다. 역시 책임이 없을 수 없다.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유업계에서는 이를 막으려는 자구노력이나 해결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사태는 심각한데 누구하나 나서는 곳이 없으니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어야 함은 분명하다. 이 피해는 낙농가에게 전가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학교 담당교사들은 경쟁 입찰로 인한 과도한 업무와 타 학교와의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단체들은 시중 판매 가격과 학교우유가격을 비교하면서 낙농유업계의 과도한 마진이 아니냐는 지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교우유문제가 자칫 전체적인 우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나서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