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급 안정시 유업체 공급 기피 우려
도시·농어촌지역 가격차 극심 초래
낙육협 정책연구소, 대책 시급성 강조
최저가 입찰제가 학교우유급식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학교우유급식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고정단가제에 준하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연구소는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의 체위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형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우유급식을 통한 영양불균형해소, 낙농산업의 측면에서는 우유소비 기반 확충 및 미래의 잠재수요확보를 통해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또한, 연구소는 이 같은 목적 아래 2001년부터 실시돼온 학교우유급식의 고정단가제가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공동행위에 따른 행정제재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아 최저가입찰제로 전환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시 고정단가제 실시의 배경에는 유업체가 과당경쟁으로 학교우유급식의 품질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고 유통질서가 문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측면이 있었다. 당시에도 최저가 입찰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됐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원유가격과 평균제조비용을 감안한 최저가격을 설정해 그 보다 높은 수준에서 공급가격을 결정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연구소는 현재의 최저가 입찰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최저가 입찰로 인한 출혈경쟁으로 급식우유단가가 총원가보다도 낮은 가격에 형성되면 학교우유급식을 둘러싼 유업체의 가격구조 및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경영압박의 요인이 되고, 결국 원유수급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유업체가 학교우유급식을 기피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경쟁이 가능한 도시지역과 학생수가 적고 공급여건이 불리한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간의 심각한 가격격차가 유발되는 동시에 급식우유의 품질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 하락이 초래된다고도 지적했다.
조석진 소장은 “현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며, 학교유우급식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