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살깎기’ 심화…제동장치가 없다
B업체 우유급식 담당자는 낙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경남 T초등학교 우유급식에 190원으로 입찰을 들어갔지만 결과는 낙방. 이곳의 낙찰가격은 180원이었다. 학교우유 급식에 유업체가 울고 있다.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최저가 입찰로 인한 문제는 없지 않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이 같은 과당경쟁이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도넘은 최저가 입찰 확대
정부 권장가 200ml에 430원
반토막도 안되는 낙찰 속출
구조적 제도개선 시급성 제기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 감사다.
감사원은 2015년도 지방교육청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해 교육부에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처분했다. 저렴한 가격에 우유를 공급받도록 각 학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학교우유급식의 입찰가격 단가가 과도하게 낮아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별 학교우유급식 낙찰가격을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200ml 우유 공급가격이 서울 Y초등학교 200원, 서울 E초등학교 190원, 충북 Y중학교 215원, 경남 T초등학교 180원, 서울 B초등학교 165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낙농업계에서는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해 12월 23일 감사원의 감사처분 결과가 최저가 입찰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공문을 통해 요청한 바 있다.
또한, 국회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11월 최저가 입찰제 개선 등을 위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유업체 관계자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도 학교우유급식 입찰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하소연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우유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업체들은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학교우유급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할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던 덤핑입찰이 없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으로 유업체들은 고사 직전에 있다. 대규모 업체들이 가격을 낮춰 시장을 공략하는데 중소업체들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190원에 들어간 입찰에도 떨어졌다.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전무는 “제도적 문제다. 업체를 보호하면서, 안정적인 학교우유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가격은 200ml 한 팩에 430원이다. 정부에서 유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 지원기준가격이 바로 430원인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우유를 공급하게 되면 그 만큼 누적된 피해를 유업체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이 같이 과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정된 우유시장에서 학교우유급식은 안정적인 소비기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일부 감수하고서라도 공급량을 소진시키는 것이 잉여로 남기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원유 1kg을 1천원에 구입해 잉여로 남으면 1/10가격으로 낮아진다. 과도한 경쟁에도 유업체들이 우유급식에 목을 매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