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낙농업 구조적 문제 개선 우선”
낙육협,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성명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해 낙농업계는 분노를 넘어 절망적이라는 분위기다.
특히, 세계적인 낙농강대국인 미국, EU,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까지 FTA를 채결함에 따라 우리 낙농시장은 이들의 유제품 수출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낙농가는 “뉴질랜드는 유제품 수출이 국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나라다. 국내의 열악한 낙농여건을 감안하면 이들과의 FTA는 우리 낙농산업의 존폐를 걸고 벌이는 거래”라며 “낙농가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역시 지금은 매력적인 수출시장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낙농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로 이번 중국과의 FTA는 일종의 도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중,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우리 낙농산업이 FTA로 인해 입은 피해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지적하면서 “FTA 비준 후 지난 5년간 유제품 수입이 48%증가했고, 이와 반대로 국산우유의 자급률은 60%까지 급락하게 됐다. 이로 인한 유업체는 소비부진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낙농가들은 원유생산 감축 압박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낙농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대북분유지원, K-MILK사용 확대 지원, 낙농산업 특성을 고려한 피해보전 직불제 도입, 제도적 우유소비확대대책 추진 등의 정부대책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국내 낙농산업의 안정적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