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 초과물량 정산시 리터당 100원으로
정상 유대 지불정지선 연말까지만 유지
대책 시행 통해 7.4% 원유 감축효과 기대
낙농진흥회가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연간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낙농진흥회는 지난달 29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제시된 긴급안건에 대해 다음날인 3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서면결의를 통해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내용의 주요골자는 기준원유량을 초과하는 초과물량의 구입가격을 리터당 100원으로 하고, 연간총량제를 2015년 1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중단키로 한 것이다.
단 수급안정 회복 후 재논의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3.47% 낮췄던 정상원유가격 지불정지선은 올해 말까지만 유지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정상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거듭된 원유수급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7월 기준 원유생산량이 2013년 대비 5.5%증가했다. 현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확보된 추가예산으로는 11월부터 원유대금 체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원유수급 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원유대금 체불상황을 최소화하고 2016년말까지 원유수급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진흥회는 금번 감축대책 시행을 통해 약 7.4%의 원유생산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결정과 함께 향후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